삼성 불구속 기소, 불법 경영권 승계, 차명재산, 조세포탈세액 모두 ‘무혐의’
불구속 기소,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실히 드러나
사건 결과 발표 당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수사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이 거액의 양도소득세 포탈과 에버랜드 및 삼성 SDS의 배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특검이 삼성의 위법 사항을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모두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삼성이 책임져야할 갖가지 범죄사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며 특검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사제단은 또 “불법행위의 근본 이유였던 경영권의 부자세습도 법적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팀은 “자기를 위해서 회사를 완전히 망치는 배임과는 좀 다르지 않나. 탈세도 전형적인 탈세와는 좀 다르지 않나”라며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로 이건희 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이 회장이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재산을 전략기획실을 통해 차명 관리한 것은 기업의 지배 구조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삼성 측도 “사전에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장기간 차명 주식을 보유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빌려준 임직원의 사망이나 퇴직으로 해당 계좌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양도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아 그대로 보유해온 주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포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위와 같은 범죄는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과 법적·제도적 장치 간 괴리 또는 부조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삼성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사실 재계에서도 “1987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할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고 특히 대주주 지분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이었다”며 “이 회장이 지분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경영권 보호와 방어를 위해 차명으로라도 지분 확보가 절실했던 사정이 있었다”는 동정적 시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삼성 측도 특검팀이 기소한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이러한 관행은 명백히 잘못됐다”라면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영권 보호와 방어를 위한 지분 분산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조 특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아주 클 것이고 삼성의 기업경영, 나아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 특검팀이 불구속 기소라는 결과를 내놓은 데에는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위상과 대기업 총수를 형사처벌할 때마다 거론되는 경제적인 파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재계에서는 이 회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을 구속 기소하게 되면 경영 공백으로 국가 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이 회장의 경우 글로벌 기업의 총수로서 도주 우려가 별로 없는 데다 이미 삼성 임원들이 특검 조사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대부분 시인한 점도 감안됐다.
그러나 특검 수사결과 발표 사흘 후 삼성특검팀의 일원 중 한 명은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는 것이 법리상 옳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지만 조준웅 특검이 이를 묵살하면서 내부 갈등이 빚어졌다”고 폭로함으로써 삼성의 봐주기식 결과와 함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24일 특검의 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를 찾았다”며 삼성의 해명과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 지분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특검이 찾아낸 상속 지분은 전·현직 임원 11명의 차명계좌에 나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로, 지분율은 16.22%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가 신세계와 제일제당(현재 CJ)의 1980~1990년 타법인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 회사는 1984년 말부터 고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해인 1987년까지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29%와 23%씩 모두 52%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98년 주당 9,000원에 임직원들로부터 인수한 삼성생명 지분 16%, 삼성에버랜드가 인수한 지분 18.42%, 이번에 특검이 ‘이 회장의 상속재산’이라고 밝힌 차명계좌 지분 16.22%(증자이전 지분율로 환산해서 17.33%)로 합계는 51.75%이다.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로는 1987년 삼성생명 주주들의 지분율을 모두 합하면 ‘103.75%’가 된다. 이는 특검 수사가 틀렸거나, 최소 3.75%의 삼성생명 지분은 이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1987년 이후 다른 자금으로 보유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의혹은 1988년 9월 삼성생명의 유상증자 때 신세계와 제일제당이 실권을 해서 26%의 실권주가 발생한 점이다. 이에 대해 삼성 쪽은 “20년 전 일이라 알 수 없는데다 지금까지도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 아니냐”고 답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불법적 경영권 승계와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 삼성의 범죄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결과를 내리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1987년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건희 회장은 취임사에서 “창업자의 뜻을 받들어 삼성그룹을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하며 그 이전까지 베일에 가린 ‘은둔적 경영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난 1993년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통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 양적 팽창으로 치달려오던 한국 경제와 사회에 ‘질 경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제안이었다. 이후 1995년 이 회장은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라는 베이징 발언으로 또 한번 파장을 일으켰다. 7·4제(7시 출근 4시 퇴근) 도입, ‘천재 경영’ 등을 통해 그는 다른 기업들을 선도해 나갔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했던 지난 20년 동안 삼성의 경영 성과는 눈부시다. 취임 당시 14조 원이었던 그룹 매출은 2006년 말 152조 원으로 약 11배 가까이 늘었고 이익은 1,900억 원에서 14조 2,000억 원으로 75배, 주식 시가총액은 1조원에서 140조 원으로 무려 140배나 증가했다. 2007년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169억 달러로 세계 21위, <포천>이 선정한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 순위에선 34위를 차지했다. 삼성의 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회장님 지시 사항’과 같은 문건에도 나타나듯이, 경영 일선에 대한 시시콜콜한 현안부터 로비 방법까지 직접 지시하는 ‘황제경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그룹 회장 취임 20주년을 맞았던 그는, 삼성비리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20주년 기념식도 따로 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1987년 12월 취임 후 20년 4개월 만이다. |
삼성특검은 경제 권력에 굴복, ‘봐주기’ 노골화
이 같은 삼성특검 결과에 대해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특검은 삼성이 정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깨진 균형을 맞추고 제어해야 할 사법제도가 ‘대기업 총수는 어마어마한 탈세와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라고 진단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특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삼성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증거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흡했고, 이건희 비자금을 정상 자금으로 만들어주고 세금도 안 내게 만들어준 특검이라는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도 “총체적으로 실패한 특검이다”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규명하지 못하는 국가적 핵심 문제를 해결하라고 특검을 도입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특검 등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 특검은 기업인들에게는 분식회계, 배임, 횡령 등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검찰 등 공무원에게는 대기업 돈을 받아먹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법질서를 흔들어놓았다. 국가 운영의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삼성특검 결과에 외신들의 반응도 뜨겁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특검의 수사는 한국의 기준으로 봐도 이상한 일”이라며 “삼성 광고 의존도가 큰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가 삼성 스캔들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재벌들은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한국을 아시아 4대 경제국으로 만들어낸 주역이지만, 최근 수년 동안 폐쇄적인 경영구조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재고발과 재항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삼성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끝까지 파헤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에도 이번 특검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특검은 삼성이 정경유착이나 비자금 조성 문제 등을 완전히 털고 윤리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 경영쇄신안 발표, ‘경영권 승계’ 핵심 빠져
지난 4월 22일 마침내 삼성그룹은 ▲이 회장 경영일선서 퇴진, 홍라희 씨 리움미술관장 사퇴 ▲이재용 전무 해외서 백의종군 ▲그룹 전략기획실 해체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퇴진 ▲차명재산 공익에 사용 ▲삼성 관련 인사 사외이사 배제 ▲지주회사 시간 갖고 검토 ▲삼성카드 보유 에버랜드주 매각 ▲화재 황태선·증권 배호원 사장 사임, 이수빈 회장 대외대표 담당 ▲은행업 진출은 않기로 등을 담은 10가지 항목의 ‘경영쇄신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사과 및 퇴진 성명’을 통해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동안 저로부터 비롯된 특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몇 달간 고심 끝에 퇴진을 결정했다면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과 등기이사, 문화재단 이사장 등 삼성과 관련한 일체의 직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 홍라희 씨도 리움미술관 관장과 문화재단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이재용 전무 역시 CCO(최고고객책임자)에서 사임한 뒤 열악한 해외사업장에서 임직원들과 현장을 체험하고 시장개척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그동안 “이 회장이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쇄신작업을 주도할 것”이라며 “전략기획실도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되 조직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4조 5,000억 원의 차명계좌 운영과 경영권 불법승계 시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특검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이 회장은 자신의 퇴진뿐만 아니라 전략기획실까지 해체하는 길을 택했다. 그동안 삼성은 이건희 회장, 그룹 전략기획실, 계열사 전문경영인으로 이어지는 경영체제를 유지해 왔다. 삼성의 전략기획실은 흔히 ‘재계의 청와대’로 불릴 정도도 파워가 막강하다. 최고책임자는 이학수 전략기획실장(부회장)으로 이건희 회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실질적인 2인자다. 전략기획실은 계열사 간 사업 중복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순기능을 가진 동시에 과도하게 계열사 경영에 간섭하고,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삼성은 핵심인 이재용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안 역시 비켜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상정·노회찬 공동대표와 통합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건희 회장의 퇴진을 뼈대로 한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에 대해 “문제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 문제와 순환출자 문제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특검수사까지 이르게 된 핵심인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한 인정과 책임 이행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서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통해 이재용 씨가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홍은주 논설위원도 “이건희 회장 부자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이재용 씨를 중심으로 하는 삼성의 후계구도 자체는 변할 것이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때문에 삼성 안팎에선 이 같은 쇄신안이 눈속임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자신들의 불법, 편법, 탈법한 실상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지 않는다면 어떤 쇄신안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반성 없는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 역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는 특히 이건희 회장의 퇴진에 대한 물음에 “법적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의 이번 쇄신안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는 동시에 앞으로 특검 수사 후속으로 진행될 재판과정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국민 2명 중 1명은 삼성그룹의 쇄신이 어렵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삼성특검 수사 결과 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쇄신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에 대해 ‘별로 쇄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54.4%에 이르렀다. ‘쇄신될 것’이라는 응답은 38.5%, ‘모름·무응답’이 7.1%였다.
‘제 3의 창업’에 나선 삼성의 향방은
삼성전자 CCO직에서 물러나는 이재용 전무의 거취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나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삼성전자가 전략 시장으로 여기는 해외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방안과 3∼4개 전략지역을 순회 근무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 전무가 주로 여건이 열악한 해외 사업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체험하고, 시장 개척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무의 경영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규모의 시장이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무가 삼성전자 국내 본사 조직에 몸담은 채 수시로 해외 전략지역을 돌면서 경영수업을 받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장과 부사장 7명을 포함해 임직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전략기획실의 임직원들의 향방도 관심거리다. 이들 상당수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소속이다. 현재로선 전략기획실이 해체되면 원래 소속사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지만 계열사별로 연쇄 자리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전략기획실 소속 임직원들이 그룹 중추역할을 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략적인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세간의 관심사였던 은행업 진출은 하지 않는 대신 비은행 금융업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은 20조원이 필요해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고, 다만 순환출자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을 4∼5년 내에 매각하는 등 계속 검토키로 했다.
또한 특검 수사에서 조세포탈로 문제가 된 차명계좌의 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뒤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힘으로써 그 사용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이 수사결과에서 밝힌 삼성의 차명계좌 자금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486명의 1,199개 계좌에 나뉘어 있으며, 대부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삼성생명 2조 2,254억 원 등 모두 4조 5,373억 원에 이른다. 윤순봉 삼성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세금과 벌금이 얼마나 나오든 2조원의 돈은 이 회장이나 그 가족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경영체제는 일단 과도기적인 형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해외사업장으로 나가는 이재용 전무가 수년 뒤 경험을 쌓고 돌아올 때까지 현 경영진과 사업구조를 크게 흔들지 않도록 하는 기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희 있는 삼성’과 ‘이건희 없는 삼성’은 분명 다르다. 일각에선 “오너 결단 없이 큰돈이 드는 신규 사업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 회장의 부재로 계열사 경영이 현실안주적으로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특히 미래 삼성을 먹여 살릴 신수종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삼성의 윤순봉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오늘부터 쇄신안에 따른 후속작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투자와 채용, 인사에 대한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25일 이사회를 통해 10조 원이 넘는 시설투자 계획과 인사채용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전략기획실 인사팀은 조만간 소속 인원 100여 명을 모두 면담해 가고 싶은 계열사를 파악한 뒤 이들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1958 안국화재 인수 / 1957 국내최초 대졸사원 공개채용 실시 / 1963 동방생명(현 삼성생명) 인수 / 1965 삼성문화재단설립 및 중앙일보 창간 / 1969 삼성전자 설립 / 1970 삼성NEC(현 삼성SDI) 설립 / 1973 삼성산요(현 삼성전기) 설립 / 1974 삼성중공업 및 삼성석유화학 설립 / 1978 삼성반도체 설립 / 1987 이병철 회장 영면 및 이건희 회장 취임 / 1993 '프랑크푸르트 선언' 및 '신 경영' 시작 / 1996 국내 첫 1G D램 개발 및 이건희 회장 IOC위원 선임 / 1997 IOC와 올림픽 파트너십 체결 / 2000 미 오스틴에서 '디지털 전략회의' 개최 / 2003 삼성 브랜드가치 100억 달러 돌파 / 2004 이건희 회장 프랑스 최고영예 레종 도뇌르 훈장 수여 / 2006 이건희 회장 뉴욕 전자 사장단 회의에서 '창조경영' 선포 / 2008. 4.22 이건희 회장 퇴진 및 경영 쇄신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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