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후보 등록이 마무리 지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등 후보 5명은 8월 11일 경선을 앞두고 치열한 레이스를 벌일 전망이다. 2강 3약의 다섯 후보들은 각각의 공약과 정책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은 지난 6월 19일 대전에서 3차 정책토론회까지 경제와 교육·복지분야,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다섯 후보의 정책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본다.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경제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5명의 경제 분야 공약은 대체로 고성장, 서민경제 회복, 기업 활동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는 참여정부 5년의 경제성적을 ‘파탄’으로 규정지으며 한 목소리로 ‘7% 성장률 달성’을 장담하고 있고,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등도 서민경제에 공약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이들의 경제정책은 총론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지만 구체적 개발공약 등 각론에 있어서는 상이하게 구분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하는 경제지도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전 시장은 ‘한반도 대운하’를 , ‘사람경제론’을 주창하는 박 전 대표는 ‘열차페리’를 각각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며 대권가도에 승부수를 던졌으나 이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여러 시각의 비판론이 잇따르고 있다.
경선 후보들, 경제정책 핵심은 ‘성장’ 목 높여
이 전 시장 거시경제 공약의 핵심은 7% 성장률,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 강국의 꿈을 이루자는 이른바 ‘7.4.7 구상’이다. 4%의 잠재 성장률에 실천적 리더십을 더하면 3% 포인트가 추가돼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수준으로 올라서 7대 강국이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통일의 기반도 구축된다는 것.
이에 맞서 박 전 대표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원칙을 세우자’는 이른바 ‘줄푸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올바른 지도력만 발휘하면 2% 포인트 정도의 추가 성장으로 연 7%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다만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전 시장과는 달리 차기정권의 임기 내에 일자리 300만개 추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범여권의 대선경쟁자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7% 성장률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양대 대선주자와 달리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등 3후보는 구체적인 성장률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장위주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홍 의원은 부자나라 부자국민을 만들기 위한 ‘한국개조론’과 ‘서민대통령론’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원 의원은 ‘10대 신 도약산업 육성’을 통한 4천만 중산층 시대를, 고 의원은 G7(선진 7개국)모델 대신 행복선진국 개념의 ‘H7 경제’를 각각 주장하며 차별화를 기하려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전 시장측은 ‘수요 통제보다는 공급정책을 통한 가격문제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규제는 당장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뒤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무조건 폐기론과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서민을 위한 저가 아파트 및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속도를 조절해 급속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 과표를 조정해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소득세 부담을 막고 서민들에 대해선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다.
홍 의원도 “부동산 중과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투기수요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연금생활자,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또 반값아파트, 서민 1인1주택 제도, 토지소유 상한제 등의 이색 공약도 선보였다.
원 의원은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은행대출 금리 차등화 등을, 고 의원은 헌법에 토지공개념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다섯 경선후보의 핵심공약은 바로 ‘차별화’
이 전 시장은 “한반도의 물길을 이어 국운융성의 활력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놨고, 이에 맞서 박 전 대표는 “동북아 물류중심”을 모토로 내걸며 ‘열차페리’ 구상을 선보였으나 당 안팎에서 ‘개발주의 시대의 아이디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양대 대선주자는 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각각 ‘과학비즈니스도시 건설’과 ‘과학기술혁명 7대 전략’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서민대통령론’을 주창하는 홍준표 의원은 ‘반값아파트 공약’을, 소장파 대선주자인 원희룡, 고진화 의원은 각각 ‘근로소득세 대폭 경감’과 ‘사교육비 상한제’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이 당내 경선의 ‘제1공약’으로 내놓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 경제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을 정도로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5대 국회의원 당시 이 전 시장이 처음 소개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의 물길을 이어 모두 17개의 운하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총연장이 3천100㎞에 달하는 대역사다. 사업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로 공사기간만 4년으로 예상되고 공사비는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이 전 시장측은 추산했다.
이 전 시장은 대운하 건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내륙개발, 관광산업 육성, 수자원 문제해결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럭운송 물량을 선박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운하 건설과정에서 하상을 정리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형편없이 적은데다 환경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될 뿐 아니라, 화물선이 침몰할 경우 엄청난 수질 악화와 환경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한중열차페리 구상은 갑판에 선로를 연결한 대형 선박이 우리나라의 서해안 항구도시와 중국의 해안도시를 오가도록 함으로써 열차가 지상과 선박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토록 하자는 것이다. 하역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데다 운송시간도 단축되고 화물의 외부포장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박 전 대표가 주장하는 열차페리의 효용이다.
그는 특히 한반도 대운하와는 달리 양국의 항구와 열차페리만 준비되면 바로 개통이 가능해 빠른 시일내에 기업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02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만나 남북한 철도연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서로 합의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성사되면 열차페리는 ‘은하철도 999’같은 발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서민우선”
홍준표 의원이 “서민들이 내집마련 꿈을 쉽게 이루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며 내놓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는 대지임대부 분양법을 기초로 한다.
이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은 받지 않고 건물값만 받는 방식이다. 별도 매매가 불가능한 아파트 땅값이 공급가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고안된 것으로, 이를 공공기관 등이 매입, 임대료만 받는 방법으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의원은 “국민의 실질소득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세는 아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의 주장이 실현되면 연봉 5,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한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은 약 5조2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불납결손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재산의 수익률을 높이면 메울 수 있다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고진화 의원은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사교육비 상한제, 부동산 원가공개와 함께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투표권 확대 등 10대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국민대연합정부’ 구상과 신사고?신세력?신정부의 3신운동도 이색공약으로 소개했다.
안보정책 2강 ‘보수’ 3약 ‘다소 진보’
이 전 시장이 내건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 개방, 3000구상’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적극 지원,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국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북한경제의 회생전략은 ▲북한에 연간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을 100개 육성 ▲산업인력 30만 명 양성 ▲40조원 규모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서울∼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집약된다.
이 전 시장은 한미관계에 대해선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말로 미국과의 밀착 구상을 분명히 했다.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해선, 환수시기를 놓고 차기정권에서 재협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의 대북정책은 3단계 통일론으로 집약된다. 3단계란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이다. 평화정착의 전제조건은 북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핵개발은 포기해야 군사적 대립구조가 해소되고,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후 단일한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정치구조와 영토를 합친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표는 북핵협상의 3대 원칙으로 ▲북한 핵 완전폐기 ▲핵 협상 성공 위해 당근과 채찍 적절히 사용 ▲국제사회 의견 일치를 내세웠다.
박 전 대표는 ‘견고한 한미동맹’이란 말로 미국과 더욱 가까워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천명한 바 있다.
원희룡 의원은 대북포용정책의 계승, 발전을 천명했다. 일부 조정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자체는 일관되게 이어가야한다는 논리다. ▲남북정상회담 매년 1회 이상 정례화 ▲북 핵시설 불능화 이후 종전선언 및 북미관계 정상화 ▲정부예산의 1%까지 남북경협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평화체제 구축(평화협정 체결, 북미·북일 수교, 동북아 다자안보보장)-국가연합-단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통일과정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3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신뢰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는 한미간 합의일정대로 진행하자”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의 포로, 박근혜 전 대표는 우파의 포로”라며 “이념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탈이념, 탈정치시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대북정책과 관련,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통일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종단철도와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사업을 한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이 함께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대신 여성에게도 20개월 사병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미동맹과 관련, 감성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는 실질적 자주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이다.
고진화 의원은 한민족 대연합 통일 구상을 내놓았다. 이 구상의 추진전략은 EEC(Economic 경제 Ecology 생태 Culture 문화 클러스터)로 집약된다. 서부클러스터는 여수·목포에서 파주, 개성공단, 신의주특구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TKR(한반도종단철도), TCR을 통해 중국을 잇는다는 구상이다. 중부클러스터는 철원·양구지역을 생태환경 보존구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고, 동부클러스터는 부산에서 설악산, 금강산, 나진·선봉특구를 연결하고 나아가 TSR로 잇는다는 복안이다.
고 의원은 ▲정상회담 정례화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군비통제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미동맹은 과거 공동의 적을 고리로 형성된 성격에서 한발 나아가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작전권 재협상은 반대했다.
획기적 교육정책 눈에 띄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 및 보육 문제와 관련해 각 주자들은 나름의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전 시장은 ‘자율과 경쟁 원리’에, 박 전 대표는 ‘영어와 이공계 교육’에 초점을 뒀다. 이 전 시장은 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초·중·고교에 자율경영 체제를 도입, 학교간, 교사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자율형 사립고도 대폭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고 무상교육을 통해 고사 위기에 처한 실업고도 살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도 전면 시행키로 했다.
공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국가가 주도하는 영어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이공계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3~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 각종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 대통령’이 슬로건인 홍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6%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대를 행정도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시를 패스한 원 의원은 서울대 학부와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립대를 통폐합하고 전문대학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교육부를 평생교육부로 확대 개편하고 사교육비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