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점입가경 폭로전 사태 심각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선후보 경선준비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한나라당의 2강이라 불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검증공방이 폭로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2강의 동반몰락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증공방은 최근 들어 제 3자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범여권역시 폭로전에 뛰어드는 등 더욱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 전 시장의 경우 최근 열린우리당 대선주자인 김혁규 의원이 제기한 과거 위장전입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사과한 것을 계기로 범여권의 공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전 시장측은 좌장격인 이재오 최고위원 등이 ‘위장전입’이 갖는 파괴력을 감안한 듯 6월 18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치공작성 음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해명과 관련, 6월 17일 논평을 통해 “자녀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했다는 해명은 석연치 않다”며 ‘거짓해명 의혹’을 제기했다. 이규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자녀를 모두 귀족학교에 보내느라 혈안이 됐던 이 전 시장은 입으로 계속 서민 운운하는 위선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 측 이혜훈 대변인도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과후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부동산투기의혹을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시장은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한간호사협회 창립 84주년 기념전국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5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이명박 위장전입 ‘내 집 마련 과정?’ 곤혹 치러
이 전 시장이 최근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일부나마 인정하고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 전 시장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소지 이전의 이유를 설명했다. 캠프 측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주민등록 초본상 1969년 이후 모두 24차례 주소를 이전했으며, 이 가운데 3차례는 주소지 지명이나 지번이 조례 등에 의해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지 이전 사유는 전세 이동 등 ‘내 집 마련 과정’(이 전 시장 측 표현)이 6차례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관사 입주 3회,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종로구 이전 3회, 시장공관 전출입 1회 등이었다. 문제가 된 중구 남산동(1977년), 중구 필동(1979년), 중구 예장동(1981년), 서대문구 연희동(1984년) 이전은 세 딸(리라초등학교)과 막내아들(경기초등학교)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나타났다. 또 부인인 김윤옥 씨가 이 전 시장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압구정동 자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아들의 중학교(구정중) 입학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캠프 대변인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학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길 필요는 없지만 당시 관행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입학 우선권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범여권, 박근혜 “선거법, 주민등록법 위반,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의 김재원 대변인은 “국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 후보가 선거법이나 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한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이 최고의 귀족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이 전 시장의 평소 이미지와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리라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 구정중학교 등은 부유층 자녀들이 주로 진학하는 사립학교들이다.
범여권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자 국가지도자의 결격 사유”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한술 더 떠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 위장 전입은 괜찮다는 것처럼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는가?”라며 “유명 사립학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만큼 위장전입의 사유로 자녀 교육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대변인은 “도대체 그토록 숨겨야 할 무엇이 있길래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더 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도 “온 국민이 교육문제로 부담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자녀 교육만을 위해 위장전출입을 했다면 국민의 기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 수 있을 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위장전입은 이 후보의 부도덕성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나 자녀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나 법을 위반하고 부도덕하기는 오십보백보”라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위장전입만이 아니다. 범여권은 지난 6월 17일 이 전 시장의 9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공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위장전입에 대해 아직까지 의혹으로 남아 규명되지 않은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선거법 위반, 범인도피, 주민등록 위반 등 사실로 확인된 불법행위만으로도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게 국민정서와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장전입’ 의혹이 일부분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또 다른 쟁점인 ‘재산은닉’, ‘주가조작’, ‘상암동 DMC사기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위장전입 의혹 ▲충북 옥천 땅투기 의혹 ▲현대 5층 빌딩 재산은닉 의혹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직 상실 ▲김유찬 씨 위증강요와 살해협박, 도피자금 제공 의혹 ▲옵셔널밴처스 주가조작 의혹 ▲황제테니스와 테니스장 불법건축사건 의혹 ▲청계천 개발 비리의혹 ▲상암동 DMC 사기사건 연루의혹 등 9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범인도피 공모 공동정범, 5차례 위장전입, 옥천땅 투기 의혹 등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및 의혹들만 봐도 이 후보의 과거는 불법과 부정부패의 종합전시장”이라며 “대선후보의 꿈을 접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육영재단 비리 의혹으로 박근혜도 검증에 골머리
육영재단 비리 의혹으로 박근혜도 검증에 골머리
이 전 시장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에 대한 검증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당원인 김해호(58)씨는 1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당 검증위에 검증을 요청했다. 김씨는 “최태민과 그의 딸이 육영재단에 개입한 86년 이후 파행적 인사이동으로 어린이회관 관장이 3번 바뀌었고, 이후 140명의 직원들이 최태민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직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최 목사 딸의 재산형성 배경과 박 전 대표와의 관련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김재원 대변인은 “김 씨는 언론이나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행해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폭로전의 포문을 연 김 씨는 “작은 육영재단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소신껏 꾸려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최 목사 일가)에게 농락당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21세기 험난한 글로벌 시대 넘어가겠느냐”며 “최태민 일가의 재산 취득 경위에 대해 당 검증위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박 후보가 영남대 이사장 재직시절 리베이트 성격으로 성북동 자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현재 삼성동 자택의 이전 집인 성북동 자택은 신아무개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어준 것”이라며 “그 대가로 박 후보는 당시 영남대 강당 신축 공사를 경남기업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북동 집의 폐쇄등기부 등본의 사본을 기자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경남기업이 영남대 강당 신축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증빙자료가 있지만 그것은 당 검증위에 내겠다”고만 밝혔다.
김 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박근혜 후보 선대위측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김재원 공동대변인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 해명되었거나 '아니면 말고'식의 험담수준에 불과하다”며 “따로 답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씨가) 이미 감독기관의 감사, 언론보도,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그런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강변했다”며 “검증을 빙자하여 유력한 대선 주자를 음해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선대위 법률지원특보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서 내일(18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아울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 하겠다”며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명박 죽이기 작전인가’ 폭로 전 배후 놓고 공방 가열
한편, 이 전 시장측은 각종 의혹에 대한 박 전 대표 측 네거티브 공세에 여권까지 가세하자 양측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 전 시장 측 장광근 대변인은 “지금 시중에는 미국 영화배우의 이름을 딴 ‘킴노박(김정일·노무현·박근혜)의 이명박 죽이기 작전’이라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다는 말이 유행 중”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폭탄을 터뜨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자료들이 박 전 대표 캠프에 흘러 들어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 김재원 대변인은 “우리가 여권의 자료를 받아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자중자애하라”고 반발했다. 이 전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캠프가 여권의 정치공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경준의) BBK나 한반도 대운하 등에 대해 (여권과) 같은 자료로 공격했다. 그래서 정보의 공유는 있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여권의 검증공세와 관련, 이 후보 측이 여권-박근혜 연계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 후보가 직접 이를 주장한 것은 처음.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금도를 넘어섰다”며 분개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과 이혜훈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엔빅스 사무실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전 시장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캠프 관계자들의 말과 이 전 시장의 직접 언급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면 박 후보가 말려도 우리가 할 말을 할 것”이라고 공개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해 “자기가 지게 됐다고 눈에 핏발을 세우거나 극언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본인 뿐 아니라 경쟁하는 후보도 왜소해지기 때문”이라고 힐난하면서 “BBK건, 부동산 건, 위장전입건 모두 언론이 검증을 시작한 것이다. 3~4일 동안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이번 검증공세에 대한 어떤 연계설도 일축했다.
홍 위원장은 “나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 후보의 위장전입’이라고 얘기하길래 그 말을 막았다. ‘주소지 이전’이라고 해달라고 했다”며 “같은 울타리에 있는 경쟁후보니 우리는 그렇게 이 후보를 지켜줬다. 그런데 이게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 세계에 있었던 일을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일이고 힘을 다해서 막을 것”이라고 정치적 도의는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언급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표는 오늘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참아보자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전 실무회의에서 이건(이 전 시장의 직접 언급)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혜훈 대변인은 이혜훈 대변인도 “(이 후보 측은)김유찬 씨 사건 때에도 겁도 없이 박 캠프가 뒤에 있다고 많이 했다”며 “이는 후보 캠프 실무자를 넘어서 후보가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장돌뱅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실무자가 나중에 잘못됐다고 했을 뿐 공식사과가 없었다”면서 “이는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고 전형적인 네거티브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진수희 대변인은 “정작 사과하고 경고 받을 사람은 홍사덕 위원장”이라고 받아쳤다. 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0.26 재보선 공천에 불복해 탈당했던 홍사덕 전 의원은 지금 당적도 없으면서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운동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또한 재보선 무소속 출마로 해당행위를 한 분이 당원들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무슨 자격으로 이명박 후보의 사과를 요구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위반’
중앙선관위가 지난 6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원광대 강연 등 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정치적’ 발언에 대해 지난 6월 7일에 이어 또다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조나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60조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6시간여 마라톤 회의를 가진 끝에 노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 특강과 이틀 뒤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그리고 지난 14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발언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양금석 공보관은 이날 밤 브리핑을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6월 7일 결정보다는 다소 진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만 위반이라는 결론은 비슷하지만, ‘사전 선거 운동’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의 이 같은 ‘부가 조항’은 앞으로 노 대통령의 비슷한 발언이 또다시 이어질 경우, 선거법 위반의 ‘반복성’을 인정해 ‘사전 선거 운동’으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지만, ‘사전 선거 운동’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선관위는 최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금지한 현행법상 임기가 끝난 직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