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후진적 정치행태에 대한 반론 가로막는 것은 ‘부당’
발 문: 지난 6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참여정부평가포럼 등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의무위반이라고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법률상 경고에 해당)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노 대통령은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에 따라 선관위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 특히 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이를 확대 해석해온 결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정치공세에 대한 대통령의 반론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지에는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선관위 조치의 공권력 행사 해당성, 보충성, 선관위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 제기했다.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적 헌법기관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선관위 조치의 공권력 행사 해당성-선관위 조치는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대해 공선법 제9조 위반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장래 발언행위의 자제를 요청 또는 재촉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고에 해당한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대통령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보충성- 선관위법 등 현행법상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피하다. ▲선관위 조치의 위헌성-이 사건 조치의 불명확성, 대통령의 공선법 제9조 소정 공무원에 해당여부, 공선법 제9조 소정의 행위태양 해당여부, 공선법 제9조의 위헌성 등이다.

노동부
수유시설, 임신·출산여성 등을 위한 휴게실, 수면실 등 여성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소요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소요비용을 융자해주는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6월 21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여성을 위한 기숙사,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건립비·매입비·임차비 및 개·보수비 등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5억 원 한도이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하면 된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고용관리·조직문화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80%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은 인사관리체계 개선, 모성보호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친화적인 근로환경조성, 여성인력 업무영역 확대,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이다. 지원 금액은 컨설팅 소요금액의 80%로 최대 5,000만 원 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2일까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pc.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위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이 여성고용을 늘리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도입했다”고 도입 취지를 밝히고“이를 통해 기업이 여성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이현재 청장)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양해진 원장)은 그 동안 지원 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추진해 온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을 올해 6월부터 상시적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시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인증을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인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하여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2002년부터 추진된 정보화경영체제(IMS)사업은 2006년까지 36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1,220개 중소기업에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였고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270개 중소기업이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을 획득하였고, 금년부터 상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기회의 폭을 넓혔다.
그 동안 시스템 구축 중심의 정부지원사업에서 탈피하여 인증사업을 중심으로 인증제도 발전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기회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과 전문인력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여 우수한 심사원의 확보와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였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세제 및 금융 등 단순 혜택에 더해서 타 지원사업(기술개발지원사업, 경영혁신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개발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화경영체제(IMS)를 구축하고 제3자로부터 그 성과를 입증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증비용도 최소비용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토록 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임과 동시에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우수사례를 통해 정보화경영체제의 우수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규격 및 평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인증의 수준을 높여갈 것이며,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발도 병행하여 정보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건설산업이 현대적 산업으로 태동된 지 60년을 축하하는 건설의 날 기념식이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 COEX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섭 건교부 장관, 조일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정부, 국회, 건설업계 관계자 1,300여 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대한건설협회의 전신이 되는 조선토건협회가 출범하고 현대건설, 남광토건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설립되었던 지난 1947년을, 현대적 개념의 건설산업이 태동된 원년으로 삼고 있어 올 해로 꼭 예순돌을 맞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건설인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당부했으며, 이 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1994년 기념식 이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건설 60년을 맞아 대통령이 건설업계에 던지는 메시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날 기념식에서 건설교통부는 ‘꿈과 희망, 내일의 대한민국을 건설합니다’라는 정책성과 보고영상을 통해, 지난 60년간의 건설산업史를 ‘한강의 기적’을 선도한 도전과 성취의 60년이었다고 요약하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를 기준으로 GDP의 15.4%, 전체 고용의 7.9%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중추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성장세 둔화, 양극화 심화, 부족한 건설기술력 등 우리 건설산업에 놓여진 문제점들이 적지 않지만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해외건설 5강, 건설기술 7강의 초일류 건설선진국의 꿈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주한외국인들은 한국의 인터넷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인터넷 이용이 한국 외 국가에 비해 편리하고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이용 경험이 있는 주한외국인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6월 21일 밝혔다. 주한외국인들은 인터넷 활용도와 인터넷 이용자의 적극성 및 참여도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준을 높게 평가했으며, 정보화 수준도 한국(7.9점)이 한국외 국가(6.9점) 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47.4%가 한국에 온 후 인터넷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인터넷 속도 및 설치’, ‘접속 상태의 안정성’ 등 인터넷이용 만족도 분야에서도 ‘한국(7.9점)’이 ‘한국 외 국가(6.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 온 후 인터넷 이용빈도(1일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한국 85.7%, 한국 외 국가 74.9%) 및 이용시간(주 평균 한국 18.9시간, 한국 외 국가 14.4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용목적별로는 여가활동(10.9%p 증가)과 상품·서비스 구매(10.9%p 증가), 블로그·미니홈피(10.1%p 증가), 교육ㆍ학습(9.5%p 증가) 등 한국에 온 후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웹사이트 이용행태를 보면 정보검색(34.8%), 이메일(25.5%) 등의 용도로, 이용자의 80%가 최소 주 1회 이상, 주 평균 6.4시간 정도 한국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국어 서비스 제공(49.7%) 및 실명 인증방법의 다양화(40.7%)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1년 이내 한국 웹사이트 이용 경험자의 3분의 1정도는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없거나(37.3%), 실명 인증이 되지 않아(31.7%) 회원 가입을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준철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주한외국인이 외국인 등록번호 만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한외국인 인터넷이용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며, "앞으로 이 제도가 더 많은 사이트에 적용해 외국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한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예술경연대회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장지원 체계의 정비,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평가제도의 실시 등 개선안이 포함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지원 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동 규칙에 따라, 예술경연대회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경연대회 운영 규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대회와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예술경연대회 운영자나 경연대회 참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모든 예술경연대회가 투명하게 공개 행정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술경연대회 전용 사이트 ‘예술마루(www.artmaru.or.kr)’를 구축하고, 경연대회 운영 시 참고해야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예술경연대회 운영 안내서』도 마련하여 배포하는 한편, 예술경연대회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상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한국미술협회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정 및 자구노력을 요청하였고, 미술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시상 지원(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민간의 자율적 운영으로 “신인 발굴 육성과 미술계의 건전한 창작풍토를 고취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하는 개최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미술 공모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는 제도적 정착과 다양한 예술계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술경연대회가 나름대로의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신력 있는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문원경 청장)은 6월 21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장마철 집중 호우시 공사장, 신호등·가로등,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에서 침수에 의한 감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장마철 감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 것은 과거 5년간(’01~’05)의 감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름 우기철에 평균 287명(사망 47, 부상 240)의 사상자 발생, 전체의 36% 차지)
특히, 지난 2001년 7월 수도권 집중호우 시 가로등, 신호등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금년 장마시작에 맞춰「장마철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장마철 감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