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마트 노브랜드 대기업 쓰나미에 지역경제 무너진다”며 “지역중소상공인 고사 직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전북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1위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45.9%)이고, 2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39.8%)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상승은 4.1%로 그 영향이 미비했다”며 “슈퍼마켓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요인 1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이었고, 2위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이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무력하기만 하다”며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있고 이제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고사 직전”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마트는 2017년부터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 했다. 1년이 넘도록 사업 조정 자율협상을 진행하다가 지역중소상인과 사업조정이 결렬되자 직영점 출점을 철회하고, 4월 16일 가맹점으로 개설 신고를 하여 현재 삼천점과 송천점에 가맹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는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교묘히 피해 가는 방법으로 노브랜드는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 조항조차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도 되지 않고 개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이 재벌규제와 개혁을 통해 살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재벌을 규제할 생각은 안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면 중소상공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소상공인이 살길은 유통법 개정을 통한 재벌 규제이며,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마트는 노브랜드, 편의점 등으로 전국 방방골골로 진출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다”며 “지난 5월 9일에는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의 노브랜드 개점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다. 가맹점의 형태로 전주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조정을 피해 편법으로 개점하려 한 것이다. 제주도의 요청으로 우선 개점은 중단되었다고 하나 노브랜드는 개점을 강행하려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의 상황을 설명하며 “5월 23일 전주에 두 곳, 군산에 한 곳 총 3곳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 송천점은 바로 옆 10미터에 동네 마트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며 “이마트는 지금 당장 편법과 꼼수로 추진하는 가맹점 개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대기업이 관련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침탈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