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준점과 지적 기준점 관리 이원화로 고객 불편 지속

[시사매거진]동해시는 관내 측량기준점 관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방식을 대폭 개선, 수요자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에 설치되어 있는 측량기준점은 총 3,334개소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국가기준점 56개소, 시에서 설치한 공공기준점 668개소 및 지적기준점 2,610개소로 구성돼 있다.
시에서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와 토지경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한해 지적 도근점(지적측량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함) 172개소을 신설하였으며, 올해는 측량기준점 3,334개소에 대해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망실 또는 훼손 유무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기준점(건설과)과 지적기준점(민원과)관리의 이원화로 고객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민원과로 통합해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동해시 공공기준점(도시기준점)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든 측량 기준점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나 인도 등에 설치한 측량기준점이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 및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시행으로 망실·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하는 한편, 추가 신설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해서는 성과를 고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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