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평당 전북도당은 오늘 민주당전주 병 지역구의 시의원 6명의 기자회견문 내용을 들어 기자회견과 함께 반박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평당의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0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현역의원측과 입지자측간 물밑 싸움이 치열해 지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행위는 자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평당전북도당 논평 전문>

賢者肯於人 愚者謗於人 [현자긍어인 우자방어인]

(현명한 사람은 남에게 긍정적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헐뜯는다.)

민주당 전주 병 지역의 인사들이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아픈 모양'이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출신지역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내에 고질적인 민원이나 주민들의 바람을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의 소명이고 이를 홍보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전주(병)지역 출신 김진욱의원을 비롯한 전주시의원들이 집단으로 정동영국회의원의 활동에 기자회견까지 열고 비난에 나섰다. 내용은 간단하다. 정동영의원이 ‘현수막 정치를 한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공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정동영의원이 홍보한 내용은 ‘특별교부세“다. 특별교부세는 중앙 정부가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지급하는 지방 교부세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財源)이다. 전주시의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열심히 일 한 공무원의 공을 정동영의원이 가로 챘다면 어떤 공무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야한다. 김진옥의원과 전주시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발로 뛰어 얻은 실적을 홍보해야 한다고 적시’했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정동영의원이 직접 행자부 장관, 차관 및 과장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공무원과 함께 얻은 결과물이다.

김진옥의원과 시의원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정동영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김진옥의원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

내친김에 2019년 3월에 확보한 특별교부세의 내용을 공개한다.

△개방형 창의도서관 2억, △덕진실내체육관 시설개선비 2억, △연화마을 도로확장 2억, △백제대로 특색거리 조성 2억, △삼례교 내진보강 공사 2억, △전주첨단벤처단지 재난위험시설 구조보강 2억 등 총액 12억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하여 각 사업별로 쪼개어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했으면 정치적으로 칭찬 받아 마땅하다.

도토리골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39곳에서 지원을 해서 30곳이 선정이 되었으며, 전북지역은 △전주시 도토리골 △익산시 옥창지구 △진안군 마구동지구 △장수군 노곡지구 △고창군 성두지구가 선정이 되었다.

국가 공모 사업의 선정구조는 기초지자체(전주시-도시재생과)-광역지자체(전북도-주택건축과)-중앙정부(국토부-도시활력지원과 + 국토교통위원회-감사)의 순서로 제안과 평가에 의해 선정이 된다.

다시말해 전주시와 전북도가 함께 제안을 하여 중앙정부인 국토부의 도시재생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이기에, 기초지자체인 전주시 공무원 홀로 노력하여 선정되는 구조가 아니는 뜻이다.

종합해보면 전주시의 새뜰마을사업안의 결과물을 국토부의 도시재생과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어디서 역할을 많이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즉 국회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역대 어느 지방의회가 그것도 같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 일을 폄해하고 폄훼했던 일이 있었던가.

이번에 김진옥의원을 비롯한 전주시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평화당 전라북도당은 이를 시의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현명한 선량들이 한 지역출신들로만 떼 지어 상대정당의 국회의원을 그것도 내용도 없이 비난하고 싶겠는가.

전주시의원 자신들도 중앙정치로 부터의 독립을 입버릇처럼 외치던 당사자인데 스스로 중앙정치의 예속물이 되고자 하겠으며 아직 공천에 대해 급한 시기도 아니지 않는가.

이 기자회견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만약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음모가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즉각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염불보다는 잿밥이 먼저’인 것처럼 초조한 마음이 정치적 선동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김진옥의원 등 시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전주시에 산적한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공설운동장. 주)자광의 타워복합개발사업, 전주시장의 인사전횡 등 전주시의원들의 고유업무에 충실하기도 버겁다고 본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직분에 처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