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바른미래당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에서는 김종숙 군산시의원이 학력을 위조하고 4선까지 연임하며 시민을 속이는 정치인으로 군산지원 재판결과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불감증과 무책임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논평 전문>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숙 군산시의원이 학력 위조 혐의(사무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숙 시의원은 4선 의원 출신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이외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없는데도, 서류를 위조해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을 했으며, 지역 국립대학의 석사과정까지 밟았고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한 사실이 사법당국에 의해 확인되었다.

우리는 민주당 시의원 후보가 매우 장기간 동안 유권자들을 속여 왔다는 점과 민주당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또한 사후 대처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공당이기를 포기했다.

검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종숙 시의원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데, 학력을 위조해 대학에 입학한 사실을 숨기고, S대학 재학 중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제5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는 H대 건축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제6회 및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지역국립대의 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고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그러나 김종숙 시의원이 유권자를 속이고 소속 정당을 속이면서 공천을 신청했다는 점과 민주당이 수차례의 공천과정에서 허위학력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고, 사전과 사후 한 번도 당내에서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갖게 한다.

김종숙 시의원과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및 전북도당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희박한 공적의식은 이 사건이 경찰과 검찰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불거진 이후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김종숙 시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그동안 군산시민들과 지역의 대학을 속인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와 김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 전라북도당 또한 사건이 공론화됐을 때 내부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대 시민·도민 사과와 함께 김 의원을 제명했어야 했다. 이것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적 대응도, 반응도 없는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와 전북도당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공적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림과 동시에 정치혐오와 냉소를 부추겨 대의민주주의 기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와 함께 군산시민 및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그것이 시민과 도민을 우롱한 정당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바른미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 김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