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정부의 고용 통계 "고용 분식, 통계 왜곡이라는 의견도 있다"
상태바
김광림, 정부의 고용 통계 "고용 분식, 통계 왜곡이라는 의견도 있다"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4.11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3월 고용동향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10년간 방치돼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4월 추가경정예산에 경기부양 사업은 1원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해놓고, 빚내서 일자리 쪼개는 사업이 포함된 추경안을 국회에 가져오면 미세먼지·산불·지진 등 재해 추경 사업 심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취업자 수 25만 명이 증가한 것을 두고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3월 고용 통계가 개선됐다는 것은 고용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해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가 발생한 것"이라며 "세금 쓰는 공공일자리(18만 개)가 세금 내는 민간일자리(7만 개)의 3배 가까이 늘어 났다는 점도 가짜 일자리 통계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65세 어르신들의 소일과 3040세대 가장들의 취업을 똑같은 고용으로 보고 단순 계산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용 분식, 통계 왜곡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세금 일자리가 늘었다고 홍보하는 대신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