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미동맹포럼 초청연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잠시 주춤해보이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물줄기가 힘차게 다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반발, 미국의 제재 발표와 철회 등 살얼음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었다"며 "그 직후 한미정상이 신속히 만난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하며, 비핵화에 상응해 제재완화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도 다뤄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직접 당사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또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과정)라는 말 그대로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북미 간 적대관계 70년,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켜켜이 쌓인 세월과 현실이 그 안에 들어있다"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국들의 여러 정치 상황과 복잡한 국제외교의 역학관계상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라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이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호간 예측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눈은 늘 예리하게 유지하면서도 행동은 신중하게 조심하며 일을 해 나간다'는 뜻의 '호시우행'(虎視牛行)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예리하게 살피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완벽히 일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남북한과 미국이 서로 적대시하지 않으며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 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데 있어서 서로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핵 신고 시기와 핵시설 폐기 문제 등도 신뢰부족으로 아직 포괄적인 합의도출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는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북한의 핵 포기 진정성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정부와 민간)의 의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절박함을 인정한다면 국내외 상황이 북한을 그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의 진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다는 낙인찍기와 부정적인 인식은 버려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꾸준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하는 '기관차'로 비유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야 하는 목적지"라면서 "한미동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체를 견인하고 해결하는 기관차(locomotive)이며 패스워드"라고 밝혔다.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북측과 친서 교환은 이뤄졌으며, 날짜만 정하면 실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가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만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즉각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