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2호=박희윤 기자]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해박하고 논리적인 경제이론을 펼치면서도,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국회의원이다. 정치·경제·외교 등 각 분야의 질문에 막힘 없이 대답하면서 ‘정치가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이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기자는 마치 아르키메데스처럼 ‘유레카’를 외치고 싶었다.

정보위원장으로서 남북관계 및 북미해법에 대한 의견은

현 상황과 같이 실타래처럼 엉켜있을 때에는 정공법만한 왕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북미회담결렬 사태를 살펴보면 북한은 영변+α만 포기하면 제재완화를 비롯한 자기들이 원하는걸 얻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섣부른 기대를 가지고 협상장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반해 미국은 처음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한반도 문제 책임자들을 비롯해 공화당, 민주당, 정보기관 등등의 관계자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이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이번에 들고 온 것은 핵무기와 핵물질은 언급도 되지 않은 채 핵시설, 그것도 100%가 아닌 그 중 일부인 영변+α를 주장하니 그 부분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포함한 완전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완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여기에 존 볼턴 보좌관은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까지 얹었다.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차이는 커도 너무나도 컸다. 어쩌면 이 결과는 미리 예견되었을 지도 모른다. 저는 이러한 큰 간극이 있기에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고 미리 사전에 여기저기 얘기를 하기도 했다.

중요한건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지, 간극이 있는데 간극이 없다고 자꾸 잘못된 정보를 여기저기 전해져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간극에 대해서 서로가 명확하게 양쪽이 서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패스트트랙에 검경 수사권과 묶는 것을 반대한다. 검경 수사권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버닝썬 사건 등 현 시대 경찰의 뿌리 깊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한 두사람의 일탈이나 잘못이 아닌 조직적으로 깊이 박혀있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가게 된다면 국민들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해질 것이다. 개혁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개혁도 하지 않은 잘못된 조직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은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언젠가 경찰이 개혁되고 거듭나고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안건 처리를 위해 5단계를 거쳐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이 되어 처리가 되는 것인데 패스트트랙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은 많은 위험요소들로 인해 국민의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거듭 말하지만 연동형 비례제 개편안 자체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검 수사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패키지화 시키는 것은 끝까지 강경하게 반대의 입장을 내세울 것이다.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양산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할 기회마저도 원천봉쇄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는 절대 찬성을 할 수가 없다.

경제학 박사 출신의 경제전문가다.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 문재인 정부는 시장 현실을 너무 외면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임대차보호법 등 하나하나가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인 순서로 이어져야 한다. 최저임금에는 못미치나 월급은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월급 자체도 못 받으며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연이어 폐업하고 있다.

실제로 자주 가는 식당 중에 작년과 올해 사이 폐업을 한 식당이 다섯 곳이나 된다. 예약을 받아야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결국 폐업을 했다. 그 이유는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은 5년 동안 오를 높은 금액의 예상 전세금을 미리 달라고 하고, 인건비· 고용 문제도 힘들 뿐만아니라,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밤늦게까지 영업도 안된다고 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방향 자체는 반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이지만, 문제는 속도와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정책에 대해서

사실 소득주도는 하나의 성장론이 아닌 분배정책이다. 성장이란 것은 어떻게 하면 소득을 늘리느냐가 성장인데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어려운 이들의 소득을 더 늘려준다는 것은 분배정책일 뿐 그걸로 성장이 되진 않는다. 어려운 이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정책 자체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장정책이라 함의 본질은 혁신을 만들어 내고 생산성 향상 등 여러 요인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단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거꾸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결국 135만 명의 귀족노조의 월급을 올려준 셈이 됐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일 정 프로, 호봉 적용, 근속년수 등에 따라 올라가게 되고 최저임금이 오 르면 몇 배가 뛰어서 올라가는 이들이다. 반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아예 해고가 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 었다.

경제학자로서 불평등 지표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불평등 지표의 종류마다 측정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현 정부는 유리한 부분만 지표로서 보여준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현재 취업은 커녕 알바 자리 구하기도 어렵다. 3포 세대라는 안타까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반면 추석때나 연휴때만 되면 인천공항은 날로 붐빈다. 이처럼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는 굳이 지표로 볼 필요도 없이 현실에 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서초구 3선 의원으로 지역구의 현안은

가장 현안을 꼽자면 재건축 문제다. 현지 우리 지역구의 2만 세대 정도가 재건축으로 묶여있는데 문제점은 정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다. 모든 적법절차에 아무 이상이 없으나 사업시행인가를 내어주지 않는다. 방배6구역 같은 경우 이미 작년 8월에 이주를 마쳤는데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미 이주를 한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특히 강남의 재건축을 막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워낙 미분양 단지가 많아서 조합원이 큰 평수를 하나 사면 작은 평수를 끼워서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소위 ‘1+1’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그런데 작년 9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이러한 분양권만 가진 사람들을 전부 2주택자로 간주해서 모든 대출을 막았다.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다. 사전 설명 없이 이미 1+1을 신청해서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 계획 전부 결정이 난 이들에게 적용하면 그것은 소급적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에 적극적인 항의를 했고, 다행히 9월 13일 이전에 결정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분들의 경우는 1+1중 하나를 분양권을 포기하고 1개만 분양권을 가지게 되면 1주택자로 취급을 해주겠다는 결정을 받아내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 매우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또 다른 현안은

고등학교 문제 역시 굉장히 심각하다. 잠원동과 반포3동의 인구가 약 오만 오천 명인데 행정구역 내에 고등학교가 없다. 학생들은 강남쪽으로 배정을 받아 등하교를 해야 하는데 교통 노선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함이 많다. 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이 간절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강남 전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됨에 따라 아이들이 점점 줄기 때문에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과 끊임없이 논의 중이지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 이전도 고려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비협조적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 역시 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끝으로 지역구민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가 상당히 불신받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도 있다. 저 역시 그러한 의원이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노력할 것을 지면을 통해 약속드린다. 믿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