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장관 후보자 중 처음으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지난 8일 개각 때 발표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한 것으로, 청와대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다.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이 논란이 됐으며,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사실(경향신문 3월30일자 5면 보도)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 결정적 하차 사유가 됐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읽지 못한 안일한 현실 인식과 부실 검증이 원인이었음에도 후보자 개인의 신고 부실과 ‘거짓말’을 지목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투기지역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데다, 자녀에 대한 꼼수 증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최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수석은 “7대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인사검증 기준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