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6일 해양수산부 문성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가 전국 노후 항만시설 보수를 위한 ‘Port Renewal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9년째 노후 항만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2010년 광양항 낙포부두가 전국 565개 항만 접안시설 중 개선작업이 가장 시급한 1순위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2015년 착수한 예비타당성조사도 4년 넘게 지지부진한 점도 지적했다.

해수부는 2010년 전국 30개 무역항 및 25개 연안항을 대상으로 노후도, 안전성 등을 종합평가해 ‘Port Renewal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낙포부두가 1순위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1순위인 낙포부두 개선작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도 진척 없자 후순위 항만 접안시설도 9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낙포부두 안전점검 결과, 전 시설이 내용연수를 초과해 유지보수 한계에 도달했다. 낙포부두는 총 5개 선석 중 2개 선석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붕괴위험에 처해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을 보면,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떨어져 부두가 폐쇄될 경우 여수국가산업단지 37개사가 원료공급 중단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장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장가동 중단 시 인근에 있는 사포부두로 화물 이전 처리를 검토하고 있으나 매년 사포부두 체선율(’16년 15.66% → ’17년 21.91% → ’18년 23.59%) 증가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질적으로 대체가능한 부두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낙포부두를 이용하는 Methane-x, Shell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시설투자(저장탱크 설치) 손실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 및 국가신뢰도 하락으로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낙포부두 하부에는 황산, 암모니아 등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 89개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위험물이 해양으로 직접 유입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서 의원은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노후 항만시설을 10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나머지 노후 항만 접안시설에 대한 개선작업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