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2013년 2.4조(51.4%), 2014년 2.7조(51.5%), 2015년 2.7조(50.1%), 2016년 2.8조(50.8%) 2017년 2.8조(50.7%)로 전체 추징세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세액은 26.1조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이 13.3조원(51%)으로 가장 많았고, 역외탈세 6.2조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6조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