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며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10% 감축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채택하고 있다. 의원정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한국당 제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은 소폭 늘어나게 된다. 그는 "다만 이 부분은 의총 추인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미 컨센서스가 이뤄져서 추인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 입는 것과 다름 없다.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느닷없다"며 "지금 민생 챙기기는 뒤로 하고 국회의원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맞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싶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어렵게 문을 연 3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과연 여당이 민생과 경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월 국회에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챙겨할 법안이 많이 있는데 (선거제 개혁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함께 공수처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데 대해 "결국 의회권력,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관해 그들만의 이념을 위한 법안을 선거제와 '빅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