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상 조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라고 개탄했다.

황 대표는 "노약자, 어린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책 상황"이라며 "재난 문자메시지 보내고 차량 운행 제한하는 이런 정도로 정부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오히려 미세먼지는 계속 악화돼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서야 겨우 긴급보고를 받았고 하나마나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게 전부였다"며 "학교에 공기청정정화기 설치하라는 수준의 대책으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것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는 게 더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도 밀고 있어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탈원전·태양광 드라이브를 줄이는 게 미세먼지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 달부터 미세먼지 저감법이 시행됐는데 국회도 정상화된 만큼 법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미세먼지 해결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검찰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것을 두고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3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느냐"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