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현지 기자]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정부, 민간단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해 부산, 제주에서도 블록체인 허브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허브를 조성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울, 블록체인 ‘중심’ 되게 하겠다

지난 2018년 10월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이 블록체인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총 1200억 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서울을 블록체인 테스트 베드로 만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마포 서울창업허브와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 총 73개의 블록체인 기업 입주 공간을 확보하고 2021년에는 12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규모의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센터(가칭)’를 신축하기로 했으며, 향후 전문인재 760명 배출을 목표로 ‘서울 블록체인 칼리지’를 열기로 계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위스 주크 시청에서 간담회를 열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IT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만나 블록체인 정책을 공유했으며,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서울’의 롤모델이다. 서울도 블록체인 선도도시 선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히고, 작년부터 블록체인을 접목한 14개 선도사업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15일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을 발족했다. 이번에 위촉된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로써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 약 2년간이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취지를 살려 단원들에게 수여할 위촉장을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위촉장으로 발급한다. 모바일 위촉장은 개인 휴대전화에서 발급·조회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에 발급 이력이 저장되어 위촉장의 위변조 및 허위발급이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특구 선점…서울, 제주, 부산 3파전

서울 뿐 아니라 제주, 부산에서도 블록체인 특구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당시 관련 업계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 혁신 성장 특구 제도’를 통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받아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블록체인 특구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3파전으로 압축했다.

각 지자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키워드로 꼽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선점해 하이테크 선도 지역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울 수 있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긍정적 요인들이 많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원 지사는 2018년 8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제주도를 국내 블록체인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고리로 활용해 달라”며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특구 선정에 있어서도 제주도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 했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블록체인 구현의 주요 매개체인 암호화폐를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공식 석상을 통해 ‘샌드박스형 특구 조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물론 현재 정부 당국이 묶어 놓은 ICO의 제한적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암호화폐 공개(ICO)의 제한적 허용을 거론하는 등 단순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아닌 관련 업계 활성화까지 이끌어내겠다는 목표 설정이다. 안전성이 높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CO를 허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ICO 허용 범위를 차츰 넓히는 등 긍정적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규제 관련 기관, 전문 서비스 인력 등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허브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제주를 전기차 특구, 블록체인 특구, 스마트 혁신도시, 해양 경제도시 등을 특화한 권역별 5개년 균형발전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균형발전위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추진, 2022년까지 전국에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175조 원을 투입하게 된다. 블록체인 허브 도시와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제주형 스마트팜 사업,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육성,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제주 해양 경제도시와 제주 국가정원 및 국립공원, 스마트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연수 타운 조성 등도 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는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를 보장받는다. 여기에 올해 4월 ‘규제 자유 특구’를 골자로 한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다. 원 지사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도 그리고 대표되는 국제자유지구라는 장점을 활용해 세계 선도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가상통화와 금융과 관련한 모든 법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블록체인 또는 가상통화에 대한 특례 규정을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기존의 법과 다른 규정을 특례로 정할 때는 정부 협의와 찬성을 조건으로 한다. 원 지사는 “이렇게 하면 국내 법체계를 건드리지 않고도 규제 모델을 제주특별법 안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고치기 쉽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핵심 기술로 모든 산업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블록체인 평창포럼지난 29일, 블록체인 리더들이 모여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와 발전 현황, 향후 상용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 국제회의센터, 강원테크노파크, 강원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 한국디지털화폐연구원(KDC)와 스카이스타 트레블 서비스 등이 후원했다. ‘스마트한 실물경제, 블록체인의 미래’를 주제로 ‘도시구조화’, ‘의료·바이오산업’, ’실물경제’, ‘관광·에너지·식품산업’, ‘공공혁신’ 등 5개 세션이 진행됐다.

평창포럼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실질적인 사안들을 토대로 블록체인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과 실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블록체인 허브 조성,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

블록체인 기술이 나라에 스며든 에스토니아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 IT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자정부를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늘 해킹 위협에 시달렸고, 이 때문에 보안 전문회사인 가드타임과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즉, 블록체인이 이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블록체인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이다. 해외투자업계 관계자는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칩이 내장된 전자신분증을 발급받는데, 이를 인증만 하면 온라인상에서 납세ㆍ투표ㆍ교육 등 모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정서 자체가 IT 기술을 향한 반감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에 접목하고, 각 지역을 블록체인 도시로 만들려는 계획과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부작용과 리스크로 인해 시장에 안착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계속되는 규제로 블록체인만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은 계획 없는 성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5년, 10년 뒤, 에스토니아 전자정부를 비롯한 스위스 주크처럼 블록체인 선도도시에 오를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의 여러 지자체와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다면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ICO 불가능 등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도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은 제자리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생각이 무작정 이루어질 것이 아닌, 끊임없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