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대변인 논평 전문>

문제인 정부는 전북이 그리 만만한가.

아니면 전북도민을 무시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정부는 전북의 예타면제 사업의 예산반영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2020년 이후에나 라고 하여 “나”가 붙어있다. 무슨 의미인지 밝혀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총액은 24조원이다. 그중 전북에 대한 예산은 1조원도 안된다. 그것조차 내년부터나 반영을 하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지난 1월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에 따라 송하진 전북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로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최대 현안이 해결됐다. 국가적으로도 새만금이 환 황해권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고 반겼지만 이것이 해결 된 것인가.

정부의 발표에 아무 말도 않고 있는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청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사실 전북의 예비타당성조사면제와 관련된 사업 2건은 다른 지자체의 예타면제사업과 그 성격과 결이 다르다.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은 이미 사업기획이 마무리되어 기술성 평가를 거치고 예타가 진행되던 사업이고,

새만금공항 또한 97년에 전북권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전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고, 2018년 국토부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적으로 향후수요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난바 있지 않던가.

그런데도 억지 춘향으로 다른 사업과 함께 끼워 넣어 생색만 내더니 올해 예산배정에서 배제하여 전북을 우롱한 본색이 들어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사실 정부는 군산과 전북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이유로 예타면제의 명분으로 삼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흘린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다른 시도의 예타면제 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하기를 촉구하며 민주당과 송하진 지사의 각성을 촉구한다.

“썸”이라는 노래에 . “내꺼 아닌 내거 같은” 이란 가사가 있다.

전북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꺼 아닌 민주당과 내꺼 같은데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