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KEC’의 노조탄압과 범죄 의혹을 밝히고, 곽정소 회장의 사금고로 추정되는 ‘말리바’에 대해 국세청과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KEC는 노조탄압 기업으로 악명이 높다”며 “2010년 직장폐쇄와 여성노동자 기숙사에 용역깡패 동원, 2011년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 노조원에 대해 20년간 승진 누락, 파업 참가자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세포탈, 분식회계와 같은 범죄도 끊이지 않았다”며 “2013년에는 조세포탈로 국세청으로부터 12억 원을 추징당했고,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되기도 했다. 해외 자금유출과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회계분식으로 작년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 6개월 중단, 지정감사 2년 등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의 정점에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 <말리바(MALEEVA)>가 있다는 의혹이 2012년 경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KEC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TS-JAPAN(티에스저팬)이라는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TS-JAPAN의 대표이사는 KEC그룹 곽정소 회장의 배우자다. 뿐만 아니라 TS-JAPAN과 KEC 사이의 중간유통회사인 TSD(티에스디)의 지분 100%와 KEC의 또 다른 부품 공급 회사인 TSP(티에스피)의 지분 62%를 갖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지분 관계도 없는 TSD와 TSP에 대한 인사명령을 곽정소 회장이 한다. KEC그룹 인사발령장에도 버젓이 명시돼 있다”며 말리바는 “OSHIRO Sachiko(오시로 사치코)라는 사람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오시로 사치코는 곽정소 회장의 배우자다. 곽정소 회장의 아들인 곽정우 씨가 25%, 곽정소 회장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OSHIRO Saori(오시로 사오리)가 25%를 소유하고 있다. 말리바는 곽정소 회장 일가의 회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의원은 “말리바는 곽정소 회장의 사금고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할 것”과 “KEC와 곽정소 회장 일가, 그리고 말리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 기자회견 전문>

KEC는 1969년 구미공단 1호 기업으로 창립된 회사로, 반도체 부품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KEC는 노조탄압 기업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2010년 직장폐쇄와 여성노동자 기숙사에 용역깡패 동원, 2011년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 노조원에 대해 20년간 승진 누락, 파업 참가자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분식회계와 같은 범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조세포탈로 국세청으로부터 12억 원을 추징당했고,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자금유출과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회계분식으로 작년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 6개월 중단, 지정감사 2년 등의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의 정점에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 <말리바(MALEEVA)>가 있다는 의혹이 2012년 경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말리바는 지분소유구조, 거래관계, 채무관계에서 외관상으로는 KEC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만, KEC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TS-JAPAN(티에스저팬)이라는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TS-JAPAN의 대표이사는 KEC그룹 곽정소 회장의 배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TS-JAPAN과 KEC 사이의 중간유통회사인 TSD(티에스디)의 지분 100%와 KEC의 또 다른 부품 공급 회사인 TSP(티에스피)의 지분 62%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2012년 6월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KEC가 부품공급회사인 TSP와 TSD에 정상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을 주고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로 KEC와 그 지주회사인 한국전자홀딩스의 곽정소 회장, TSP와 TSD를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혐의를 인정해 12억 원을 추징한 것이었습니다.

TS-JAPAN과 KEC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던 중에 굳이 TSD를 설립해 중간유통과정을 뒀던 점도 이상합니다. 의도적으로 실적을 몰아주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아무런 지분관계도 없는 TSD와 TSP에 대한 인사명령을 곽정소 회장이 합니다. KEC그룹 인사발령장에도 버젓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쯤 되면 KEC가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돈을 몰아주고 있는 세 회사의 지주사인 말리바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곽정소 회장도 그동안 “모르는 회사”라며 KEC와 말리바의 관련성을 일축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홍콩 조세당국에서 등록된 말리바의 2017년 법인등록서류를 입수했습니다.

OSHIRO Sachiko(오시로 사치코)라는 사람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오시로 사치코는 곽정소 회장의 배우자입니다. 곽정소 회장의 아들인 곽정우 씨가 25%, 곽정소 회장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OSHIRO Saori(오시로 사오리)가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리바는 곽정소 회장 일가의 회사인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이라 재무제표가 공개돼 있진 않습니다만, 홍콩 신용정보회사의 평가 결과 말리바의 연매출은 4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1명 밖에 등록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가 KEC의 거래회사인 TSD, TSP, TS-JAPAN을 통해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KEC가 고액 단가를 책정해 지분관계도 없는 부품 공급회사와 유통회사에 실적을 몰아주고,굳이 중간유통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까지 지불했던 것은 그 정점에 있는 말리바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사실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말리바는 곽정소 회장의 사금고임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경제에서는 회사에 적자를 안기면서 개인의 부를 쌓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실히 일하면서도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들, 하루 12시간 일하고도 자기 인건비도 못 뽑는 자영업자들, 그조차도 일자리가 없어 구직에 목을 매는 청년들에게 박탈감만 안기는 이런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KEC와 곽정소 회장 일가, 그리고 말리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산업부가 2월 중에 전력반도체 핵심소자 개발 사업의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그 후보에 KEC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의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부도덕한 기업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산업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