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감사원은 2월 20일 감사원 유희상 제2사무차장,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ㆍ부담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법령 개정ㆍ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