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우리당지도부 만찬서 당적 정리 입장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저녁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당적 정리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무사하게만 치렀으면 하고 기원했는데, 스페인에서 보고 받으니,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사히 새 지도부를 출범하고, 당이 정상적인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니 기쁩니다”고 말하며 거듭 축하 말을 전했다.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날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날 지나온 것을 돌이켜 보면 시련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련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도 성장하고, 당도 성장하고, 나아가서 나라의 정치발전도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도전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데, 국내에 들어오면 나나 우리가 무슨 큰 죄인 같은 느낌이 들고, 바깥에 나가면 개선장군 같은 느낌이 드는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있는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 출범 자체가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역사적 과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이 계속해서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잘 되길 기원합니다”고 전했다.
대선위해 근거 없는 공격 정치풍토 바뀌는 계기되길 바란다는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으로서, 차기 대통령선거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선거를 위해 대통령을 정략의 표적으로 삼아 근거 없이 공격하는 잘못된 정치풍토가 우려된다. 대통령의 당적 정리로 이런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당적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 잘못된 정치풍토를 결국 극복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장수와 미 합중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2월23일 워싱턴에서 회동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의장대 사열로 김장수 장관의 미 국방부 방문을 환영하고 김 장관과의 단독회담 및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주관했다. 9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동맹의 기본적 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동맹관리 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접근의 중요성을 포함, 동맹 변혁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재확인하였다.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재래식,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준비태세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ㆍ미동맹은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의 연합 전투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 및 연습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이 2006년 10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지휘관계 구조에 합의하였음에 주목하면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2012년 4월17일에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주도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의 이행을 2007년 7월 “로드맵”의 합의 이후 즉시 개시하여 2012년 3월 검증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2월7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성공적인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이어,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주한미군 부대 및 시설의 재배치, 그리고 용산 재배치계획(Yongsan Relocation Plan)과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이들 사안에 대한 김 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귀중한 토지를 한국 국민에게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양국을 위해 중요한 진전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행정협정(SOFA)에 의거하여 주한미군 시설의 반환을 조속히 완료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게이츠 장관은 한국군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여와 범세계적 대테러전(GWOT)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였다.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동경, 뉴욕, LA, 파리 4개에 불과했던 재외문화원을 2006년에 12개로 대폭 확충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가 베트남(하노이), 러시아(모스크바),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지역별 거점에 문화원을 신설하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12개 문화원을 운영하는 첫해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재국 국민들의 한국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신설 문화원은 현지에 한국문화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홍보사업을 집중 추진하며, 기존에 지속적으로 운영되던 문화원은 특화사업 전략을 강화한다. 동경 문화원은 한국어·음식 등 한류 확산, 뉴욕은 공연예술 마케팅, 파리는 패션·디자인·미술, LA 문화원은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수출 진흥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주재국 문화시장 환경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문화원과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에서는 매년 예산 규모에 맞게 당해연도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신규사업을 논의한다. 특히, 2008년 북경올림픽, 2009년 브라질 수교 50주년, 2010년 월드컵 축구 등 국제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 등 분야별 통합마케팅과 기관별 공동 기획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에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유력 인사에 평창에 관한 정보제공, 문화행사 연계개최 등 기관별 역할과 지원전략도 논의할 예정이여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부는 재외문화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할 신규사업을 보완하고, 문화원,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광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문화산업·관광 업계의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해외지사들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올해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월23일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5일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조흥식 서울대 교수, 김석산 한국복지재단 회장 등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공익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추진할 공익사업의 주요 내용은 ▲불우이웃 자매 결연사업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사업 ▲장애인 암 치료비 지원사업 등 6개 자체 사업에 11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무의탁 환자 무료 야간 간병 지원 ▲우체국 한사랑의 집 운영 및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8개 위탁사업에 6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큰 특징은 소외 아동, 저소득층 여성, 노인 및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 동안 주간 위주의 무의탁 환자 무료간병 지원사업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자립생활이 어려운 여성 노숙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부업연계와 취업을 알선하는 등 자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경제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전국 7개 시도의 장애가정 청소년 105명과 대학생을 1:1로 연계하는 멘토링 학습 지원, 학대로 상처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 29개 쉼터에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보호아동의 지역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무의탁 빈곤 노인에게 의료비 지원과 함께 나들이 등 문화생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의 공익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3년째이며, 그동안 소외 이웃 51,335명에 125억 9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황중연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 나눔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이 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2005년도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업체 1천여 개소 중 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 158개소에 대해 과태료처분('07.1.11)을 하였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은 전국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약 75%인 1만5천여 개소가 밀집되어 있어 수입업체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대다수가 중·소규모의 영세업체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적법한 수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은 '07년 중 수입절차 미이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세관에서 수입면장 발급시 확인제도에 대한 안내문 배포로 적법한 수입절차 유도로 유해화학물질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모든 민원업무가 전자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전자민원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환경청-협회간 실시간 각종 정보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수입업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노동부
지난 2월22일 노동부는 ‘07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10만9천여 명 규모이며 송출국가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가 추가되었다.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라 산업연수생이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대체되고, 외국국적 동포 포용을 위한 방문 취업제 시행(3월)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외국 인력은 지난해 105천명에서 4천6백여 명이 늘어난 10만 9천 6백 명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일반외국인은 4만9천6백 명이고, 해외동포는 6만 명이다. 참고로 ‘06년의 경우 일반고용허가제 35천명, 산업연수생제 32천명, 특례고용허가제 38천명이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취업허용 업종을 보면 일반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허용업종과 동일하나, 동포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률이 높은 업종 12개를 추가키로 하였다.
‘07년도 동포 취업허용 추가 업종으로는▲산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육상여객 운송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산업용 세탁업
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에 있어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은 전년도 기준과 동일하나, 내국인 고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 건설업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사업장(공사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을 체감토록 계수를 조정하되,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 임대주택 등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0인을 외국인 고용한도로 하고(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100인) 이와 함께 종전에는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이 ‘사업비’, ‘도급금액’, ‘총계약금액’ 등으로 혼용됨으로써 혼선이 야기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이를 ‘총공사금액’으로 통일하였다.
기상청
기상청(이만기 청장)이 예측한 봄철(3~5월) 계절예보에 따르면, 올봄 엘니뇨가 빠르게 정상상태를 회복할 것이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봄철에는 아열대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과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할 때가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평년보다 약 3~5℃ 높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황사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봄철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전국 평균 3.6일)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년 봄철에 예상되는 월별 기상 전망은 다음과 같다.
3월에는 이동성고기압과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게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나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이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듯 하다.
4월에는 이동성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이며,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5월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포근한 날이 많겠으며, 전반적으로 건조한 경향을 보이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