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는 8일 성명을 통해 김창보 선관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철회와 국회 정상화 이후 제출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한 김창보 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늘(8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김창보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인 2월 27일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일일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일이기도 하다”며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외교와 정치 이슈에 함몰되어 언론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캠프특보 출신 의혹을 받는 상임위원이 임명되며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상 선관위원장 역할을 하는 조해주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관위 최초의 상임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급 인사”라며 “이처럼 중앙선관위의 수장이 정치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비상근 위원이라 할지라도 중앙선관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역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조해주 상임위원 이후 처음으로 지명된 김창보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부터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여파 등으로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며 “김창보 후보자의 전임인 조병현 현 위원의 임기가 오는 3월 5일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필 인사청문 기한이 2월 27일까지인 오늘(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패싱하고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마저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얼렁뚱땅 해치우려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 더불어민주당의 불통으로 인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특보 출신 의혹을 받는 조해주 상임위원의 임명에 따른 정치중립·선거관리의 공정성 훼손으로 인해 60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창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을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 다시 요청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