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등 32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가진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개헌) 발의 시기는 대개 2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며 “지금 여론이 반전될 때를 기다리면서 이 문제로 너무 오래 지루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료제공: 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개헌을 발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바깥에서 반대 한다고 발의를 안 한다 그런 것이면 국회에 법안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바깥에서 국회의원한테 물어보고 각 당에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내고 안 한다 하면 법안 제출 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 며 “국회는 토론의 장이다. 바깥에서 정당이 반대하다가도 국회 의안이 발의되면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토론해야 된다. 그것이 법적 의무이고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부결하면 이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부결한 사람들의, 부결하려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져도 또 살아남고 재도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갈 수 있다. 대의명분 없이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이후 작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두고두고 부담을 느껴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개헌발의가 정략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 받아줄 것이, 받아주었을 때 나한테 유리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정략이 되는 것이지, 안 받아주는 것 가지고 제가 정략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는 멀리보고 해야 된다. 반대한 사람들의 입지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정부가 IT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화를 위해 3,829억원을 투입하는 등 IT중소기업 글로벌화에 적극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작지만 강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기술과 시장간 연계 강화 ▲동반성장 여건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IT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IT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T벤처기업연합회(KOIVA) 및 경영전문 기관 등과 공동으로 2월까지 ‘현장기동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IT 전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도 대폭 개선해 활동이 저조한 업종별 전문협의회를 통·폐합하고,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기능별(U-city), 통방융합 등 현안중심의 협의회를 신설한다. 외부전문가 활용도 확대해 전문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T 분야 우수 기술 및 제품의 상용화 성공률을 높이고, 우수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출연과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일부 사업장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결혼·임신 등을 제한하는 전 근대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노동부가 특별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2007년1월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 병원 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의 존재 유무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이행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 또는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2007년1월16일부터 1개월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혼인·임신퇴직제 등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중 병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여성노동자회, 여성 민우회 등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농림부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5차 한·인도 CEPA협상이 1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인도에서 개최돼 상품양허 일정과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관세철폐’, ‘관세 50%감축’ 및 ‘양허제외’ 등 양허유형과 유형별 품목배치수준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협상에서 교환키로 하였던 양허안은 금년 2월말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양허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품목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재협의를 거치는 등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성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4월중 서울에서 6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한·인도 CEPA협상은 금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금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15만 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 노인·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46천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월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37천명)에게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 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지난 1월부터 1년에 걸쳐 전면교체 한다고 밝혔다.
금번 교체사업은 ‘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운행차량을 번호판 교체를 통해 일제 정리해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교체사업은 올 초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관할 시ㆍ군ㆍ구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게 되는데 교체 대상자는 관할자치단체 화물담당부서에서 교체 대상 확인증을 교부받은 후 기존 번호판을 변경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하게 되며 교체수수료는 불법차량 정리를 위한 강제적 의무교체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는 한 마리의 어미돼지(대리모)에서 복제돼지와 체외수정돼지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복제돼지의 생산효율을 증진시키는 매우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002년도에 충남대학교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 센터(소장 박창식 교수)를 우수연구센터로 선정해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동 센터는 지난 2006년 9월에 체외성숙난자를 이용해 체세포복제수정란과 체외수정란을 한 마리의 대리모에 이식해 복제돼지 1마리와 체외수정 돼지 2마리를 동시에 생산했다.(2006년 12월 DNA분석결과 확인) 또한, 체외성숙난자를 액상정액으로 체외 수정해 새끼돼지를 생산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동 센터에서 이용한 체외성숙난자는 도축장 등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돼지의 미성숙난자를 배양기에서 성숙시켜 새끼돼지를 생산한 것으로 미성숙난자를 자연 배란된 난자와 같은 수준의 난자로 키워내는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체세포 복제돼지는 그 생산효율이 낮아 실용화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체외성숙난자를 이용한 체외수정 새끼돼지를 생산한 것은 그 장해요인의 하나를 해결한 것이다.
이번 연구 성과의 중요성은 앞으로 체세포 복제방법에 의한 형질전환돼지나 유전자적중돼지를 생산하는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선된 기술은 앞으로 돼지에서 우량품종의 개량이나 고부가가치의 활성물질 즉 당뇨병 치료제, 항암제 등과 같은 물질을 대량생산해 산업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지난해 고령화시대를 맞아 취업을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70세이상 고령자를 궁·능 관람 안내 지도위원으로 채용, 활용한 결과 노인을 공경하는 우리 한국적 정서와 업무성격이 맞아 관람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관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는 전 궁·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0명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24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며, 특히 지난해 실시한 만 70세 이상의 응시연령을 법정경로우대 연령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원하는 많은 의견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확대할 계획이며, 시험방법은 응시결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에 대한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장소는 근무희망 궁·능 지역으로 해 고령의 응시자들이 보다 쉽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해당 궁·능에 배치돼 관람객 질서유지 계도, 관람객 입장시 관람권 확인업무 보조 및 문화재지역 환경정화 작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환경부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05년 38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는 43만톤으로 소각량의 19%(바닥재 85%, 비산재 15%)를 차지하고, 137억원의 처리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닥재는 중금속 용출량 등 그 유해성이 낮아 대체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91%(33만톤)이 매립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소각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형화 또는 안정화 처리 하여야 하고, 소각재의 재활용 근거, 품질기준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 중심)를 벽돌, 도로노반재 등의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적정 처리방법과 처리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소각재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선언적 의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소각장별 소각재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시하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소각재의 권역별 저장·분배체계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품 사용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2차오염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해물질 함량 기준, 재활용 범위 등을 설정함으로써, 환경·보건적 안전성과 자원순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할 것이다.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재활용이 확대되면, 매립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환경부하 저감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며, 재활용 기술개발 및 건설골재 비용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발생되는 바닥재의 90%(약 30만톤)이 재활용되는 경우, 연간 약 1만8천평의 매립부지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소속『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국민 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키로 했다. 금번 국민제안 공모는 1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 실시된다.
공모대상은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학생,공무원,외국인,시민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자격 또는 단체명의로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내용은 불합리하거나 시장변화 속도에 뒤쳐지는 규제의 개선방안으로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국민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
제안은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E-mail, 우편, 팩스접수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단체, 학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 예정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 포상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는 일반국민, 경제계, 시민단체 등 수요자가 직접 생활이나 기업 활동 중에 절실하게 개선 필요성을 느꼈던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자의 참여확대 및 기업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박철곤 규제개혁기획단장은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기획단의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추진하거나, 소관부처의 개별규제 정비과제로 포함하여 개선추진토록 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및 참여정부 복합덩어리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