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경남=양희정 기자] 경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5000여만 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경남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아동복지시설 3개소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보조금 거짓·부정집행, 용도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3억5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정산,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건의 및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기존 적발 위주의 감사시스템에서 탈피해 사업정책에 대한 현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취약분야 대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감사 실현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경남도는 특정감사결과를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관부서와 시·군에도 통지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보조금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보조금감사팀을 지난해 4월9일 설치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경남도 홈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