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가 현재와 비슷한 244~249개로 가닥이 잡히면서 충북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지역구가 존폐 기로에 처했다.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때 인구가 늘어 ‘분구’해야 하는 지역이 많아 남부 3군처럼 인구 기준 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지역은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부 3군이 농어촌의 대표성 고려, 인근 지자체 통합 등으로 단일 선거구로 살아남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사매거진]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획정키로 한 것은 현행 지역구 의원수인 246석과 비슷한 수준이다. 획정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3일까지 최적안을 채택,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9월18~19일 양일간 서울 관악구 선거구획정위 위원회의실에서 지역 선거구 수 결정과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 선거구 수를 244~249개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 선거구수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획정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44~249개’의 범위 중 하나의 최적안을 채택,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획정위에 따르면 위원들은 현행 지역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 지역,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청취 등을 반영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획정위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역구를 지금보다 최대 2개 줄이거나 3개까지 늘리는 범위 안에서 선거구를 조정해 244~249개의 범위 중 하나의 최적안을 채택, 법정기한인 이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획정위원들은 최적안을 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준수하면서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존중하는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확정위는 이를 위해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 소위원회’와 선거구내 읍·면·동 경계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 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문제는 획정위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지역구가 최종 결정되면 남부 3군의 존폐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인 올해 8월31일이다. 이 기준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36곳이며, 인구 미달로 통폐합 대상인 지역구는 26곳이다. 획정위가 정한 범위에서 선거구가 결정돼도 이들 지역의 분구와 통폐합은 불가피하다.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남부 3군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인구는 8월 말 현재 13만 7,739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8월 말 기준으로 선거구별 하한 인구는 13만 9,473명이다. 남부 3군은 1,734명이 모자란 셈이다.

그러나 남부 3군이 선거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선거구 조정 때 인접한 지자체를 통합, 인구수를 채우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괴산군과의 통합이 유력시된다. 선거구를 통폐합할 때 세 가지 원칙인 광역자치단체 간 선거구 통합 불가, 지자체 간 통합, 통합이 이뤄져도 2개의 선거구 불가 등에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시하는 청주시 일부 지역의 ‘분할 합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획정위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인 ‘게리멘더링’을 막기로 방침을 세웠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반영되면 선거구를 유지할 수도 있다. 획정위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도시보다 넓은 농어촌의 경우 선거구 획정 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남부 3군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 인구 늘리기를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면서 “인접 지역과의 통합이나 농어촌 대표성 등이 반영되면 독립 선거구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대로라면 여야 텃밭인 영·호남 농촌 지역구는 물론 강원도 지역구의 대폭 통폐합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대상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여야 농어촌 지방의원들은 9월21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지방 7개 권역에 7개 특별선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영철(강원도 홍천군·횡성군),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전남 무안군·신안군) 등 7명의 농어촌주권지키기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지역구 의석수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획정위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겠다는 획정위의 농어촌, 지방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농어촌 지방을 통합해서 대도시의 지역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예비 획정 기준 발표에 강력 반발했다.

▲ 9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숫자를 244~249개 범위에서 사실상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농어촌 의원들이 지방 7개 권역에 각 1석씩 특별선거구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현행 세종시처럼 특별자치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로, 인구 하한선 미달과 관계없는 특별선거구를 전국에 8개(세종시 포함)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농어촌 의원들이 이러한 요구안을 들고 나온 배경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지역구 인구 편차를 최대 2대 1로 하라는 결정에 따라, 도저히 현행법 하에서는 인구 하한선 아래에 놓인 농어촌 지역구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황영철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비례대표 7~10석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의 7~10석을 날리는 게 현명하나?”라며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비례대표를 7~10석 줄이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비례대표를 7석 줄어드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나”라며 “농어촌은 예산 등에서 이미 큰 소외를 받고 있고, 주민들이 이에 분개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석수마저 줄어든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크게 얘기하면 '농민 반란'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획정위 안대로라면 강원도는 6개 군이 1개 선거구로 묶인다”라며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의 15배 지역이 1석이 된다. 도저히 한 의원이 관리할 수 없는 지역구”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더 나아가 “사실 비례대표의 시발은, 당시 당수들의 선거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소위말해 당 대표의 전리품이다. 이런 전리품을 줄이고 국민 의사에 따라 선출된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농촌 지역 선거구가 대폭 줄게 된다”며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렇게 되면 6개 군이 한 선거구가 되는 곳이 2개, 5개 군이 한 선거구가 되는 게 2개”라며 “경남북에서 4개가 줄고 광주 전남북에서 4개가 줄고 강원에서 2개가 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도 농촌 지역은 4개 군이 한 선거구로 묶여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4개 군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4개 군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에서 비례대표를 한사코 줄일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은 전체 의석수를 300개 넘기지 못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합리적 안을 선거구 획정위에 주지 않은데서 온 문제”라며 “이 비현실적 안을 갖고 정개특위를 빨리 열어 여야 간 기준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인구수에만 신경 쓰다 보면 도시는 지역구가 늘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경우 지역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도시지역 선거구 면적의 수십, 수백배에 이르는 기형적인 농어촌 선거구를 관리해야 한다. 또 다른 위헌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 양극화 해소, 국토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어촌이 무작정 소외되거나 축소 되선 안 된다”며 “야당의 입장대로면 농어촌 문제, 도농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농촌 지역 선거구가 대폭 줄게 된다며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재도 농촌 지역은 4개 군이 한 선거구로 묶여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4개 군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4개 군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개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김무성대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망각했나’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여당 대표가 감놔라 배놔라 할 것 같으면 선거구획정위를 왜 독립시켜 놓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게리멘더링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획정기준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개특위를 탓하고 있다”면서 “정개특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의 내부분란과 합의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비례대표제와 관련,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 비례대표비율(18%)이 적은 나라가 없다”고 설명하며 “새누리당이 또다시 비례대표를 대폭 축소해 지역구를 지키고자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를 껍데기만 남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를 적극 밀어 붙이기 시작했다.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지역구 의석수, 특히 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하는 만큼 예외규정인 '특별선거구'를 설치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맞다”며 “농촌 대표성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역구를 넓히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국회의 태도”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9월22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제정하는 방안을 정개특위 안건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농어촌 대표성 보장을 위해 각 도에서 한 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만들자는 예외 조항을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만든 조항”이라며 “또 세종특별시도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지역구 유권자 수가 부족함에도 세종시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도 “지역구는 10석 이상 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선거구획정위의 발표에 대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방안에서, 또 양당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런 고육지책이 나온 것”이라며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결정은)표의 등가성 때문에 그렇게 왔지만 그럼으로 인해 농촌의 과대선거구가 출현하게 된다”며 “그러면 농촌지역의 의사표출 기회가 많이 위축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 농민과 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실제로 6개 선거구를 관장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1인이 그 지역 현안과 지역 주민의 민심을 담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 탈당, “새정치, 사망선고…野 ‘창조적 재편’ 나설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9월22일 전격 탈당했다. 총선을 앞둔 새정치연합 현역의원의 1호 탈당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은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낡은 정당”이라며 “야당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정치세력 건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년간 파란만장한 정치여정을 걸어왔던 저는 이제 안주를 포기하고 정권교체와 한국정치를 개혁하는 일념을 가지고 신당창당의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외면 받는 낡은 정치세력을 해체하고 거대 여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을 창조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나 한국정치를 전면 개혁하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평화적 정권교체의 초석이 된 것처럼 오늘 저의 결단이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 당내상황과 관련, “그동안 당의 앞날을 위해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혁신을 통한 진정한 변화를 기다렸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의 처절한 자기성찰과 반성은 실종됐고, 면피용 혁신으로 오히려 계파 기득권만 더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당을 위한 충언과 비판마저 봉쇄됐다”며 “이 같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낡은 정치세력”이라며 “민주주의 없는 친노패권정당, 1980년대 이념의 틀에 갇힌 수구진보정당, 국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만을 능사로 하는 강경투쟁정당, 주장과 구호는 요란하나 행동과 실천이 없는 무능정당, 선거에 이길 수 없는 불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한국정치체제는 지역차별과 인재배제의 국가적 출혈을 반복하는 망국적 체제”라며 “거대정당이 정권욕에 사로잡혀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민생을 볼모로 한 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양당제 하에서는 완충과 조정자의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다음 대선전까지 반드시 단행돼 제2의 정치혁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 60% 지지에 불과한 두 정당이 국회운영을 독점하면서 정치를 파행시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정당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국회직 공무원이 정당의 당직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 실패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이탈한 보수층, 새정치민주연합에 넌더리 난 민심,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아 담는 ‘국민 정당’을 건설하겠다”며 “민생정치와 함께 통일주도의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광주 동구 지역구의 3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야당 몫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