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오늘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을 발표한다.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을 이원화해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양대노총을 제외하고 전문가들로 구간설정위를 구성해 최저임금의 초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뷔페에 들어가서는 ‘육류는 안되고 채소류만 먹으라’고 하는 꼴이다.

구간설정위가 아니라 ‘금지구간 설정위원회’이다.

감히 박근혜정권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뻔히 예고되는데, 경제실정의 책임을 혹시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유도책이 아닌가는 의문도 든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사자주의와 자율주의가 생명이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4치 산업혁명과 제조업 르네상스는 허구다.

독일의 사례처럼 산업4.0은 노동4.0이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구간설정위라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봐,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은 없다. 오직 ‘산업’과 ‘경제’만 있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비 여력 확대 등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면 될 일이다. 재벌 개혁에는 손도 되지 못한 채, 노동자만 옥죄는 정책으로는 문재인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동자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촛불 정부답게, 제 자리를 찾길 바란다.

2019. 1. 7.

손석형 후보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