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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몰카 범죄의 급증으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이쓴 가운데, 정부의 몰래카메라범죄 대책이 지난 25년간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1건만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 대비 최근 8년 사이에 약 12배 가량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중 몰래카메라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대비 8년 만에 10배 가량 증가했다.
김상민 의원이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몰래카메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몰래카메라 기기 구입이 손쉬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초소형카메라' 또는 '몰래카메라'로 제품을 검색한 결과, 평균 4987개의 제품과 판매처가 검색되고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의 경우 네이버는 123곳, 다음은 198곳의 몰래카메라기기 판매처가 검색된다.
심지어 모 신문에는 2014년 3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147일간 98회에 걸쳐 초소형카메라(몰래카메라) 광고가 지면에 실리기도 했다.
몰래카메라의 제조 및 유통을 제제할 법안은 현재 전파법이 유일하다는 게 경찰청의 공식 답변이다.
게다가 몰래카메라 범죄가 1998년 9월 첫 이슈화된 이후 25년간 정부의 대책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이 3건 중 단 1건 만이 추진 중인 상태다. 그 1건 마저 올해 워터파크 탈의실 몰래카메라 사건 후 부랴부랴 만들어져 현재 계획 중인 것이다.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잡기에는 법적·행정적·기술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지적한 후 "작년 1월 카드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통합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물래카메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