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석탄 밀반입 정권개입여부 재수사 촉구-이주영 국회부의장 성명 전문>

우리 속담에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곳을 긁는다’는 말이 있다(격화소양 隔靴搔痒).

일을 하느라고 애는 무척 썼지만 정곡을 찌르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이런 일은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신발을 신은 채로 긁어본들 어찌 시원하겠는가. 지금 검찰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사가 이런 꼴이다.

그저 수사를 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회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전력 산하 남동발전 등의 북한산 석탄 밀수입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나 하는 점에 대한 수사는 마땅히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자금거래 내역, 정권 차원의 비호 여부가 핵심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수사결과는 관련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인상마저 준다.

관련자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관련 피의자들이 북한의 누구와 접촉해서 어떻게 취득했는지, 대금 지급은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배후에 비호세력이 있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검찰은 수사결과의 발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슬그머니 기소했다.

그리고는 국회사법개혁특위의 야당 간사 윤한홍 의원의 공소장 제출요구에 따라 이런 도둑기소가 밝혀진 것이다. 덮고 어물쩍 넘기려다가 들켜버린 꼴이다.

심지어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산 석탄의 수입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사항인 대금액수와 송금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못했는지, 안했는지, 하고도 공소장에 표시하지 않고 감춘 것인지 이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그야말로 맹탕 수사요 변죽만 울린 수사 결과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어찌 정치적 중립의 공정한 검찰의 수사결과라고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사건 수사는 원래 정권이 개입되어 북한을 몰래 도와 주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권의 개입이 거의 사실이구나 하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을 뿐이다.

검찰과 정권이 짬짜미를 해 야당과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꼬리자르기를 한다면 더 큰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당장 검찰불신에 따른 개혁요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를 해서 정권의 개입 여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