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는 4일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이견(異見)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의원정수가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며 “이 부분만 합의되면 굉장히 빠르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석수를 안 늘린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방안으로 대안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원들 반발이 있어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며 “지역구 의원을 200석으로 줄인다고 결단하면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의견을 피력한 후,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 축소가) 어려우니깐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 증가를 두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의원정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며 중재안을 내놨다.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수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확고하다. 이건 설득의 범주가 아니다”며 “의원수 증대를 위해서는 국회 개혁에 대한 결단, 공천 주의 등 정당 개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결단 없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보다는 5당 합의가 전제돼야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제1소위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회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소위는 1소위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 매주 1번인 수요일 오후 2시에만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