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 실체적 진실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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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 실체적 진실 규명 촉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1.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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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하여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사진_윤영석 의원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KT&G, 서울신문 청와대 인사개입, 적자 국채 발행 강압’ 등 국익을 위해 현 정부의 과오를 당당히 밝히고자 공익성 제보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새해 신년 벽두부터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인지 정상적인 정부의 반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현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 ‘적자국채발행 강압’ 등 반국가적 국정농단 시도를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다”며 “이는 기재부의 과오와 권한 남용에 대한 대국민 공표이며,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명백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재부는 당장 고발을 철회하고, 이번 폭로를 국정 쇄신을 도모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정부가 강조하던 도덕성과 정부의 정당성까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기재부는 부적절한 해명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익제보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제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사진_바른미래당 홈페이지)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그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자신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오로지 ‘꿈꿨던 신념과 행동’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은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촛불까지 들었다고 밝혔다”며, “이번 폭로에 대해 자기 뒤에 어떠한 집단이나 정당도 없으며 오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무원 사회 나아가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힘들고 거친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의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치졸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 사안을 대하는 정부의 인식이 공공의 적”이라며 “논란에 관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잘못했다면 겸허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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