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 한 해 바른미래당은 정치의 ‘새판 짜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IMF 사태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IMF 사태가 금융위기라면, 지금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이다. 전통적인 주력사업이 무너지거나 구조변혁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채비가 되어있지 않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실상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어려움 또한 이런 구조변혁에 따른 시련이기도 하다”라며 현 경제의 어려움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라며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제도는 바뀐 것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주의가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국회와 내각은 허수아비로 전락하였고, 여의도는 승자독식의 거대양당이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는 아랑곳없이, 이념적인 좌편향 정책으로 새로운 기득권의 독무대로 질주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내려가, 대통령 지지율이 40%초반까지 내려가고 있다. 촛불민심에 기대어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던 대통령은 이제 뒤늦게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경제는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활력을 잃었고, 민심은 떠나가고 있다”며 “김태우・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하다. 레임덕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말도 못하게 많은 비리와 의혹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 대표는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이 선도하는 시장 주도의 경제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