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오늘 1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가입 101개 단체와 가입하지 않은 18개 시민단체 등 보수와 진보 및 중도를 아우르는 119개 단체 대표와 개인 참가자 등 약 30여명이 모여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게 설날이전 답방을 정중하게 요청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응조치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와 참여자들은 “답방 그 자체가 8천 5백만 우리 겨레와 세계인류 앞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설날선물이자 최상의 평화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73년 이상 지속된 분단에 기인하여 강화된 거대하고도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 및 오해로 가득 찬 장벽을 마침내 뚫어낼 것”이 틀림없고, 또, 그것은 “2019년 새해에 보다 빈번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다”고 예측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호 소통과 이해가 깊어지고, 이에 비례하여 강고한 신뢰가 쌓여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험악했던 시기 아무런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던 개성공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일방적인 선(先) 비핵화 주장만으로는 “파멸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대북포용정책을 강구해서 공포하라. 또, 이러한 대북포용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분야별 제재완화를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제재완화부문을 확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했다.

이들이 즉각보장을 촉구한 사항은 1)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적 활동과 구조, 2) 학술예술출판관광체육문화 등 분야활동과 상호교류, 3) 남북철도와 도로 및 통신 연결 등이다.

이밖에도 이들은 “4.27남북평화정상회담 1주년,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 8.15 광복절 74주년, 9.11임시헌법제정 100주년, 10.3개천절 등 남•북 당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또 자발적인 참여요구가 쇄도할 경우에는 목표 또는 해남에서 나진과 선봉까지 아우르는 남북평화만세 인간띠잇기 행사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여는 말씀’에서 “핵무기와 장거리발사수단은 양날을 가진 칼처럼 지구멸망과 인류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이고도 모순적인 발명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촉즉발 위기로 점철된 냉전시대에도 핵무장국가들 사이에서는 국지전이 발생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데탕트를 거쳐 상호신뢰와 상호공존이 가능한 탈냉전 시대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이로 인해 상호불신이 뿌리내려 북미관계정상화가 가로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핵무기와 장거리발사능력을 확보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평화정책을 이미 선언했다. 이 정책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간다면, 미국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동북아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내자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배경을 설명했다. 

■기자 회견문 

김정은 국무위원장 설날이전 답방요청과 트럼프 대통령 상응조치 마련촉구 기자회견문

지난해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는 전쟁위기로 불안에 떨던 우리 겨레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세계인류가 축복하는 가운데 안전한 평창올림픽을 개최해야만 했을 뿐만 한반도(조선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적극 호응했다. 제1·2차 판문점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마침내 평양선언 등이 잇달아 성사되었다.

8천 5백만 우리 겨레와 세계인류 앞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연내 답방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음력을 기준으로 할 때 아직 한 해가 완전히 지나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오히려, 새해 설날은 한 달도 더 남아있다. 무술(戊戌)년이 빠르게 저물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기해(己亥)년이 저만치서 동틀 준비를 하고 있을 뿐 완전히 새해로 뒤바뀐 것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2018년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반드시 답방하겠으며, 자주 만날 것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답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 만남은 빈번하면 빈번할수록 좋다.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설날 이전에 답방하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리되기를 희망하며, 정중하게 요청한다.

그렇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은 그 자체가 8천 5백만 우리 겨레와 세계인류 앞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설날선물이자 최상의 평화선물이다. 연내답방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73년 이상 지속된 분단에 기인하여 강화된 거대하고도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 및 오해로 가득 찬 장벽을 마침내 뚫어낼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2019년 새해에 보다 빈번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호 소통과 이해가 깊어지고, 이에 비례하여 강고한 신뢰가 쌓여나갈 것이다.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전적인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고 대화에 응하여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올바른 일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의원장이 잇달아 선제적으로 실시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북미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자평하면서도 파면당한 후 1심에서 유죄를 언도받고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언도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험악했던 시기 아무런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던 개성공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개선되었다는 말인가, 오히려 북미관계가 사실상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하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상응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대북 적대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핵무장능력을 강화시키고 결국에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파멸적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며, 촉구한다. 우선,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대북포용정책을 강구해서 공포하라. 또, 이러한 대북포용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별 제재완화를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제재완화부문을 확대하라.

하나.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적 활동과 구조를 즉각 보장하라.

하나. 학술예술출판관광체육문화 등 분야활동과 상호교류 즉각 보장하라.

하나. 남북철도와 도로 및 통신 연결 등을 즉각 보장하라.

이에 덧붙여 우리는 남북정상과 8천 5백만 우리 겨레에 제안하며, 호소한다. 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과 9.11 임시헌법제정 100주년 등이 다가오는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하다. 새로운 100년은 더 이상 외세침탈과 동족상잔 및 민간인 대학살 등에 시달리지 않는 시대여야만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상생번영을 꽃피우려면 평화는 절대적인 세기적 요청이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이에 4.27남북평화정상회담 1주년,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 8.15 광복절 74주년, 9.11임시헌법제정 100주년, 10.3개천절 등 남•북 당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또 자발적인 참여요구가 쇄도할 경우에는 목표 또는 해남에서 나진과 선봉까지 아우르는 남북평화만세 인간띠잇기 행사를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띠잇기 지역 등은 조정될 수 있다

2019년 1월 2일

국민주권개헌행동 참여 25개 단체 포함 100여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위 기자회견 동참 18개 단체와 개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