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도입, 소원했던 경남도와 관계 재정립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민선7기 출범 6개월, 허성무 창원시장이 발휘한 ‘솔로몬의 지혜’가 주목받고 있다.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내세워 창원시에 입성한 허 시장 앞엔 ‘마산해양신도시’ 등 만만찮은 현안들이 새로운 시장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개발위주의 행정에 뒷전으로 밀려났던 사람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허 시장은 소통을 우선에 두고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해 갈등봉합에 나섰다. 또 모든 정책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우리 창원에는 마산해양신도시를 비롯해 민감한 대형 사업들이 다수 있다며, 이런 사업들은 재검토와 검증,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 뜨거운 감자 ‘4대 현안사업’을 대하는 허성무 시장의 자세
창원엔 소위 4대 현안사업이 민선7기 출범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4대 현안사업은 ‘마산해양신도시’, ‘창원SM타운’, ‘도시공원일몰제’, ‘스타필드’ 등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선 시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통칭해 일컷는다. 특히 4대 현안 중에서도 마산해양신도시는 뜨거운 감자였다. 허 시장 역시 이를 시정의 최대 현안으로 설정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발품을 팔았다.
허 시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방문한 현장이 마산해양신도시다. 당시 허 시장은 “이 땅을 어떻게 더 시민들에게 맞는 땅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를 느끼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2단계 구상을 내놨다. 1단계는 공사비를 해결하는 것이고, 2단계는 그 땅위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이다.
우선 공사비 해결의 핵심은 국비지원 여부다. 이에 정확한 공사비 검증과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공사비 검증단을 발족하고,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과 사업비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따졌다.
이어 허 시장은 지난달 8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협약변경을 통한 국비지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간접지원사업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고, 15일에는 청와대 등에 ‘마산해양신도시 국가지원’ 건의서를 송부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또 텅 비어 있는 인공섬에 뭘 담아야 할지에 대해 허 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를 창원형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기반시설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러한 계획은 공론화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계획이다.
한바탕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던 ‘창원SM타운’ 해법도 내놨다. 건물이 올라가고 분양받은 시민이 많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여건상 어렵지만,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안을 내기 위해선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다. 이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하고 사업 검증을 진행했다.
또 난개발이 우려됐던 ‘도시공원일몰제’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 27곳 중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등 2곳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하고, 18곳은 공영개발하기로 했다. 난개발 우려가 없는 7곳은 자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와 시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수 차례 밝혀왔듯 의견 청취와 기초자료 검토가 한창이라 했다.
▣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시정, 백미 ‘시민안전보험’
민선7기 시정의 고민은 시정슬로건인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에서도 내세웠듯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데 있다. 그동안의 행정이 토목․건설에 주력하며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허 시장은 그의 상징이이기도 한 운동화를 신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곳저곳 발품을 팔았다. 새벽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어루만지고 한국지엠 노동자들과는 머리를 맞댔다. 시민들을 시상하는 자리에선 대화의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했으며, 구청을 순회하는 대화의 시간엔 사전질문지도 받지 않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시정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향해 다그치기도 했다.
특히 사람중심 시정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이 ‘시민안전보험’이다. 시민안전보험은 허 시장의 ‘공약 실천 1호’ 이기도 하다. 보험 시행으로 창원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10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창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 보험은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 11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허성무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은 도시의 근간을 지켜내는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106만 모든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원했던 경남도와 상생․협력 파트너 관계 정립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90%에 가까운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새 야구장은 도비 확보에 큰 애로를 겪었다. 지난 시정이 경남도와 소원한 관계가 이루면서 도비지원은 하염없이 미뤄졌다. 겨우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서야 올해 당초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새 야구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기에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민선7기 출범으로 경남도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지난 7월 경남도 추경에서 100억원을 확보해 당초 계획했던 도비 200억원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이는 원팀을 강조해온 김경수 경남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의 협치의 결과였다.
나아가 ‘2018 창원세계선수권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경남도에서도 TF팀을 구성했다. 자칫 창원시만의 잔치가 될 뻔했던 대회는 경남도의 지원까지 보태지면서 역대 최고대회라는 찬사를 남겼다. 이에 대한 공로로 최근 허 시장은 국제사격연맹(ISSF)으로부터 청십자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4년간 진통을 겪은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도 대승적 협의를 이끌어 냈다. 2014년부터 협의를 진행해온 광역환승 할인제는 그간 여러 이해관계로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했었다. 특히 광역환승으로 인한 손실금액의 분담문제도 있다.
최근 경남도 등 3자간 협의 끝에 광역환승 할인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협의를 마무리 했다. 따라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창원과 김해를 환승해 이동할 경우 처음 탑승 시 요금만 지불하면 30분 내 환승은 1회에 한해 추가 요금 없이 무료(일반버스에서 좌석버스로 환승할 경우 일반버스요금 할인)로 탑승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역환승에 따른 손실금액은 도가 일부 지원하고 창원시와 김해시가 일정부분 분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