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을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정부는 국무회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개정안에서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시켜 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었다”며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녹실회의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전환이 있을까 기대했더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 편향적 경제철학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한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고 오늘은 1년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경제행보를 이어간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과 경제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는 내리막길로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진정한 경제의 방향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손 대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연봉 5천만 원 내의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서 대다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양산될 것이 명약관화”라며, “고용은 줄고 시장과 기업은 활력을 잃을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는 소득이 늘어나는 반면,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반년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부가 기업을 안심시키고 시장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주라고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앞 다르고 뒤 다르게 경제정책을 추진하니,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쓰러져 가는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이 소득주도성장의 이념 편향적 정책만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며, “‘소 귀에 경 읽기’ 같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 데드크로스와 레임덕 현상을 걱정해야 할지, 내년도 구렁텅이로 몰릴 국민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지를 걱정해야 할지, 그저 걱정이 태산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