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실시한 기획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경남특사경은 올해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취약분야인 식품·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5개 분야에 대해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 64건을 적발했다.

대부분 상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해 온 사건으로, 64건 중 60건은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4건은 과태료 처분(3건) 또는 내사종결(1건) 처리했다.

적발한 64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대비 26건(68%)이 증가한 수치로, 분야별로 환경보호 36건, 공중위생 20건, 식품위생 6건, 원산지표시 및 청소년보호 각 1건 등의 순이다.

이같은 성과는 4명에 불과한 도 특사경의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선택과 집중해 고의‧상습적인 민생침해사범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시군과 협력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남특사경은 자체 기획단속으로 적발한 사건 외에도 제보나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을 통해서도 식품위생분야 7건, 의약분야 6건(약사법 위반) 등 13건을 형사입건해 1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건(식품 1, 의약 1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경남특사경 관계자는 “내년에도 식품·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의약 분야에 대해 기획단속을 집중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특사경 조직은 올해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 1개 담당 4명에서 내년에는 민생안전점검과 소속 민생사법경찰 2개 담당 8명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