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운영전문위원(사진_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전라북도의회는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인사 청문 협약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행자위·환복위원 각 2명, 농경위·문건위원 각 1명, 법률가·시민단체·학계 각 1명 등 9인으로 인사청문 T/F팀을 구성해 수 차례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하여
| ◈ 인사청문 T/F(총9명) 의회(6명) : 김대중 운영위원장, 나인권 , 두세훈, 성경찬, 오평근, 이명연 의원 외부(3명) : 고종윤 변호사,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신기현 전북대교수 |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기관장 임기와 타 시도 인사청문 검증비율 등을 참고하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진흥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8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안을 만들었고
집행부와 12월 13일, 12월 21일 2번의 회의를 갖고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을 청문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 했다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이 제외된 사유는 경제통상진흥원은 강원도에서 인상청문을 실시하다가 실효성 부족 등으로금년부터 제외되었고 생물산업진흥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도만 시행하고 있는데 규모면에서 우리 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적고 원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발의되어 내년 2월 정도에 개정될 예정이므로 청문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3개 기관은 청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사청문 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사청문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 + 의장추천(3인 이내)으로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시기는 사전(도 산하기관장 전), △인사청문 기간은 1일, △인사청문은 시장으로부터 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휴무·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회의는 공개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하다.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15개 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이므로 검증비율은 33.3%로 타 시도와 비교 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물론 15개 모든 기관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지만 첫 걸음이니까 우선 5개 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집행부와 약속을 했다" 고 밝혔다.
도의회에서는 다음 주까지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 후 2019년 1월초에 정식 협약식을 체결하여 인사청문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