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국회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채익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수상 태양광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역 주민의 큰 반발과 수상 태양광 패널과 패널 고정 구조물, 수중 케이블 등 기자재에서 중금속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부딪혀 해당 사업을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생태계는 파괴를 넘어 혼돈 수준”이라며 이것은 “원자력을 핵으로 보는 정부의 이념적 접근으로 시작된 탈원전이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용률이 최대 15%에 불과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면서 친정부 인사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독식한다는 의혹만 쌓였다”며 “한전의 구입 단가도 태양광이 원전보다 2.5배나 비싸다. 한전의 수익률 악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혈세로 막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념에 사로잡힌 급진적 탈원전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근간이 되는 ‘에너지 뿌리’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추진”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보전해야 할 매몰 비용이 약 3천억에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직접손실액은 연간 417억 원, 총 2조5천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보상비용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기에 반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일으킨 대한민국 경제가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