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3일 성명을 통해 ‘개혁 입법 연대’를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최근 민주당은 자신들의 오랜 약속이자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요구하는 야3당을 외면하는 대신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 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개혁 입법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혹여 입법이 된다 해도 ‘속 빈 강정’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원 구성을 협상을 앞두고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해묵은 관례대로 자유한국당과 주고받기를 선택했다”며 현재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해 있다고 비판했다.

모든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있는 야3당과 민주당, 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1석이 된다”면서,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해 개혁 입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면, 설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330여 일 후에는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2년 전 촛불국민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의 열망은 지금껏 법 제도화의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기회와 조건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