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지난 10월, 일본 정부는 현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실용적인 조세 프레임워크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당시, 조세 문제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는 조세 전문가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금액을 공개하는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장려했다.

다케시 후지마키 의원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둘러싼 세제 정책에 크게 네 가지의 개혁을 제안했다.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한가면서 다음과 같은 변경안을 제안했다.

1.암호화폐 소득 세금을 최대 55%에서 고정된 20%로 감소

2.암호화폐를 현금화하기전까지 분기와 년단위로 손실 이월 가능

3.암호화폐-암호화폐 거래 시 세금 없음

4.소액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세금 없음

제안된 네 가지 변화는 모두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후지마키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조세 체계의 변화는 국내 시장을 개선하고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암호화폐-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 것은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을 늘리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