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1월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 주최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통일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편익과 비용 등 경제적 효과를 조명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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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이 장기화 되거나 영구화될 경우 한반도는 그 뿌리부터 흔들릴 위험성이 크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중국 동북공정(東北工程)은 그들 국경 안에 전개된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를 그대로 흡수해 중국화(中國化)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이 중국으로 편입될 경우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된다는 가정이다.
중국은 2001년 6월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에 대한 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8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인 2월18일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본격화하였다.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인 사회과학원과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둥베이삼성의 성위원회가 연합해 중국식 역사왜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와 발해 등 한반도 관련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대표는 “한반도 분단의 지속은, 중국으로 하여금 패권주의를 더욱 팽창시키고 북한을 속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극대화시킨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기 국면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크기에 한반도의 통일은 모든 인류가 바라마지 않는 문제다. 무엇보다 중국이 패권주의를 선택할 경우 최대 희생은 한반도가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모의 예산이나 비용 등 경제적 효과와 편익을 검토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국경복 처장은 “통일 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남한 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은 개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종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며, 민족적 염원인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가의 목표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과 침체기를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새로운 투자처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국경제 규모를 신장시키고 국민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경제적 편익 역시 막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반대로 통일비용 부담 등이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에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통일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한국 재정은 북한지역 경제 정상화에 필요한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편익과의 시차를 조정하는 등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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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현재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가정하고 내년인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한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통일한국의 경제규모(GDP)는 2060년 5.5조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는 7.9만 달러로 세계 7위에 오른다는 분석이다. 또한 통일 후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657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경제적 편익은 이보다 3.1배 많은 1경4,451조 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한다. 이는 통일한국 GDP는 2016년 1,318조 원에서 2060년 4,320조 원으로 연평균 2.7% 성장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통일 후 북한지역은 2016년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은 연평균 2.1% 성장하여 장기기준선전망보다 성장률이 0.2~0.8%p 오른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19.4%)이 유지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163.9%로 증가한다. 그리고 통일에 따른 채무부담은 2016년 55.5조 원에서 2035년 116.2조 원까지 증가하지만, 2047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수입으로 기존 채무상환 능력이 신장되어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또한 통일비용의 일부를 증세로 조달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1%p 인상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중은 122.4%로 하락하여 41.5%p가 개선된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통일의 비용이 있으면 편익도 있다. 그동안 북한의 급작스러운 체제붕괴에 따른 비용이 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기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더라고 이를 극복하고 통일한국을 이루는 데 합의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모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8천만 명 규모의 통일한국 경제가 출범하기에 분단 비용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에 따른 남한 사회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탠다.
이와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미·일·중·러 각국의 연구진들에게 ‘한반도 통일로 자국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추정케 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그 결과 보고서에는 주변국 모두 ‘한반도 통일이 자국에 큰 편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통일의 비용 추정에 있어 학자와 연구기관마다 다양하며 최소 500억에서 최대 5조 달러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통일의 형태, 방법, 시기, 추정 방법 등 학자마다 서로 다른 설정에 기초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했기 때문이다.
KIEP 정형곤 부원장은 “통일의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일은 통일한국뿐 아니라 주변국의 경제 성장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치를 모은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 활용과 북한지역 투자증대 등을 통해 통일한국의 경제성장과 수출증대가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으며, 북한지역이 장차 제2의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거듭날 경우 대외 교역과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경제적 편익이 주변 국가들과 전 세계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들려준다.
여기에 남북한 요소시장 통합에 따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자본과 기술로 무장한 남한은 물론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보유한 북한의 결합은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각 지역 기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남한 기업들의 대북투자와 생산, 그리고 소비와 유통을 촉진시킴으로 남북한 경제 성장에 활력을 띤다. 더욱 북한의 비효율적 산업과 기업들이 통일로 인해 정리되면서 분업과 협업체제가 형성되어 남북한 경제성장에 탄력을 줄 수 있다.
정형곤 부원장은 “현재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노동의 분업을 이루고 자제와 인건비를 절감해 기업 생산성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시장의 크기는 투자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에 요소 부존 상태가 높은 상황에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규모의 경제 효과인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시장에 연계되었을 때 더 넓은 시장이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그로 인해 좀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통일을 통해 북한이 해외로부터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본 장비의 수입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남한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해 기술혁신의 스필오버(spill over, 목적 초과) 효과를 낼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이 증대하는 것이다”고 밝힌다.
KIEP에서 추정한 ‘시장 확대로 인한 효과’는 먼저 통일한국 인구가 7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내수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낮은 소득 수준과 낮은 고령화는 남북한 경제 통합시 통일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시킨다. 남북한 모두 장기적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추세는 동일하지만 북한의 감소 폭은 남한과 비교해 현저히 작기 때문에 경제 통합 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완화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통일 후 북한 내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이 진행된다. 건설 산업 등 경기 활성화 효과 기대한다. 국토연구와과 조선일보(2014.1.8.)의 공동기획기사에 따르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통일 전후 10년간 총 122조 원 가량 사회 기반 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연평균 12조 원으로 한국 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타 효과는 지정학적 장점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에 따른 중국-러시아와의 교역 확대를 이룰 수 있다. 둘째 러시아 가스(혹은 전력) 연결경로를 단축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광물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낙후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북한 광산의 생산효율성을 증대하고, 생산이 확대된다. 이는 남한의 광물자원 수입의 대체효과를 기대케 한다. 통일한국 형성과 역내 안보환경 개선에 따라 중국 동북3성 지역의 높은 경제 성장이 함께 상승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통일한국의 중국과 경제교류는 물론 교역 투자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에 따른 북한의 핵위협해소와 북한붕괴 등 지역차원의 안보위협 축소는 동아시아 FTA 등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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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성해 ‘경제적 통일’ 후 ‘정치적 통일’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 이러한 여건이 성숙하면 통일과 무관하게 북한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의 신뢰 확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협력을 가속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남북한이 남북경제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다면 남한 측으로서는 다양한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중 가장 큰 이익은 남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 또 다른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은표 상명대학교 교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설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공동체 설립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위험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우리 관점이 아닌 북한의 관점에서 수행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추가하여 경제공동체의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효율성은 경제적인 비용과 관련이 있고, 효과성과 영향력은 공동체가 기대하는 결과의 달성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은 경제공동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정치적인 통일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첫째, 최적의 남북경제공동체의 형태(단기/중장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990년 서유럽 11개국이 유로존(Eurozone)이라는 단일통화권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기까지 1953년에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이하 ECSC)를 비롯해 40여 년간 다양한 형태의 경제공동체가 있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18개 EU 국가들이 유로존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10개의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현재 동북아시아권에서도 중국과 대만 간의 활발한 경제적 협력의 경험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경제공동체를 통해 중·러는 물론 기타 주변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신의주특구, 황금평/위화도특구, 나진선봉특구, 시베리아철도 연결, 러시아 가스관 연결과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은 주로 양자협력의 형태이다. 이는 오래 지속될 경우 남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다자협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와 사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1960년대 초 경제기획원 설립 시 통계국이 4국1과에 포함되었다. 과거 동독과 서독의 통계자료 불일치로 인해 독일은 현재 1991년 이전의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유로존 통계자료에도 영향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통일 후 남한의 경제예측과 분석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