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내 경제 성장률이 4%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경제연구원은 ‘2007 국내외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2007년 상반기 성장률이 3% 초반까지 떨어지고, 하반기 이후에는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4% 중·후반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에는 내수 역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는 2006년에 비해 6%p 하락한 3.6%, 건설투자도 지속되는 건설부진으로 인해 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교역국의 경기둔화와 경쟁심화 등으로 8.7%에 머물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는 원화 강세 등과 맞물려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더욱 늘어나 소폭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0.4%p 오른 2.9%로 예상됐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물가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소폭 상승한 것은 고유가 등 원가상승압력이 누적돼 교통요금 등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집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북한 핵사태의 향후 전개방향과 국제유가’ 등이 꼽혔다. 북한 핵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내수가 위축돼 성장률이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OPEC의 감산이나 이란 핵문제 등 불안요인이 겹칠 경우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 내년 “4.3% 성장 전망”
경기 하강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역시 내년에 우리 경제가 10년 만에 다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4.3% 성장에 그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KDI는 이날 발표한 ‘3/4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민간소비가 최근 둔화되기 시작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4.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KDI의 이러한 전망은 정부가 200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설정한 전망치(4.6%)보다 낮고 삼성경제연구소(4.3%) 등 4% 초반을 예상하는 민간 경제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KDI는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내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증가 지체로 인해 소비 회복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KDI는 지난 7월에 5.1%를 전망했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을 4.5%에서 4.1%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0.8%에서 마이너스 0.8%로 변경하면서 이번에 0.1%포인트를 낮췄다.
KDI는 특히 경상수지의 경우 올해 27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에는 14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밝혔는데, KDI의 전망대로라면 내년에 우리 경제는 97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와 관련, KDI는 “2004년 이후 진행돼온 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는 상당 부분 환율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흑자가 누적돼온 만큼 균형수준에 근접한 소폭의 적자가 경제안정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또 정책제안을 통해 북한 핵 사태의 급격한 악화 등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KDI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GDP 성장세는 둔화하겠지만 유가하락 등으로 GDI 증가율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과거 순환기에 비해 급격한 경기위축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다”며 “현시점에서 거시 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2007 세계경제 전망’에서 내년 미국의 성장률을 올해 3.3% 보다 0.3%포인트 낮은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미국 경제의 악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 며 내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3%에서 4.25%로 하향 조정했었다.
다음은 11월 23일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07년 4대 국내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 보고서내용이다.
2006년 국내 경제는 5% 내외의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국민총소득의 정체로 민생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였다. 최근 국내 경제의 특징으로는 먼저 국내 소비를 보면 고용 부진, 국민총소득 증가 미흡때문에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내수 부진,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건설투자 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침체를 지속하였다. 셋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원자재 수입액 급증, 해외 교육과 여행 증가에 의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감하였다. 넷째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어 고용률 하락, 청년 실업 문제 지속,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의 고용 시장 불안이 지속되었다. 다섯째 국제 유가 급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여섯째 연초에 국내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금리,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경기 불확실성, 북핵 문제 등으로 주가 조정 진입, 금리 하락세, 환율 반등과 같은 금융 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잠재력 위축 등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이 단축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지 4분기 만에 다시 경기 침체기로 진입한 사실이다.
2007년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경제 여건에 직면하게 되어 경기 침체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경기 침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의 동반 하강(Global Recession)이 전 망된다. 둘째 미국 경기 둔화, 미국 쌍둥이 적자 해소 미흡, 미국과 주요국간 금리차 축소 등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국제 유가가 수급 불안정,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한 국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대내적으로는 대선 정국에 의한 정치 논리 확산 (Political Economy)이 경제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 혼란 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될 전망
이에 따라 2007년 한국 경제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하회 하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07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북핵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4.2%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경우 3%대의 성장률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문별로 보면 국민소득이 정체되어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고용 시장 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어 Stagflation적 현상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수출 경기 하강, 원유 수입 증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 전망된다.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2007년에는 취업난 지속, 환율 급등락에 의한 환위험 증대, 북핵 문제로 인한 경제 심리 악화, 대선에 따르는 정치 논리 확산에 의한 경제 혼란 가중이라는 4대 경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현실 경제와의 괴리감을 축소하기 위해 정책 목표로서 국민총생산(GDP)과 함께, 체감 경기와 밀접한 국민총소득(GNI)증가를 중시해야 한다. 국민총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 확장적 금리·재정 정책추진, 기업 투자 활성화, 건설 경기 연착륙 등으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 할 것이다. 둘째 북핵 위기 등에 대응하여 대내외 경제 위기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금융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고, UN, 미국 등 전통 우방 국가들과의 공조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과 비정상적인 원/엔 환율의 강세를 막기 위해 원/엔 시장 육성 등 안정적 외환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 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급증시 국내외 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 해 ‘실시간 외환 유출입 동향 파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선을 의식한 정치경제학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엄격히 금해야 한다. 먼저 대선 정국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인기영합적 정책을 지양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 인식, 기업 규제, 조세 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당정청간의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부서인 재경부의 경제 정책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BRICs 등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만 20세기 냉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안보 비용 증가로 성장 잠재 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이들과의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장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성장 중심의 국가 발전’ 비전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일기예보라면 우리가 직업을 찾고 물건을 사거나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경기에 대한 전망이다. 즉 경기 예측이 필요한 이유는 일기예보의 존재 이유와 비슷하다. 향후 경기를 알 수 없다면 우리의 경제활동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 뻔하다.
즉 오늘 주식을 모두 팔았는데 내일부터 본격적인 호황이 시작돼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으며 어렵게 돈을 모아 집을 샀는데 부동산 경기가 끝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할부로 샀는데 불경기가 깊어지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돼 일자리를 잃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라면 경기 예측 없이는 어떤 종류의 제품을 얼마나 생산해야할지 결정하기가 난감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 통계청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 경제연구소 등 많은 기관들이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장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해 발표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초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파업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7월 중 실물경제지표가 일시 부진했지만 경기의 기조적 추세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경기가 이미 1·4분기에 정점을 지나 완만한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하는 등 대부분의 민간 경제연구소는 경기가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보고서를 앞 다퉈 내놓은 상태다.
이처럼 주요 민간 연구소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까지 낮추는 등 잇달아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낙관론을 견지하면서 새삼 경기 논쟁까지 일고 있다.
경기예측기관들은 어떻게 경기 전망을 하고, 이들이 내놓는 경기전망은 왜 다르거나 가끔 정반대이기까지 한 것인가? 일반인도 쉽게 경기를 판단할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기예보가 무의지적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경기예측은 변덕이 심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경기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는 것은 사람들이 '예측'을 보고 자신의 경제행동을 조정하게 되고, 이 행동들이 모여 예측을 무위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盧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 4.2%
노무현정부 5년(2003~2007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연평균 7%성장) 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며, 재정경제부가 추산하고 있는 우리 경 제의잠재성장률(4%대 후반)에도 크게 모자라는 성적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의원은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2006~2007 경제전망을 기초로 노무현정부 5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연평균 4.2%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KDI전망대로 5.0%, 4.3%에 이를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결과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제 로 삼은 2007년 경제성장률(4.6%)을 토대로 추계를 해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3%에 그친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4.1%, 3.8%씩 늘어난다고 볼 때 5년간 연평균 1.9%증가하는데 불과할 것으로 분석 됐다. 설비투자도 7.6%, 7.0%씩 증가할 경우 연평균 4.5%, 건설 투자는 -0.8%, 2.3%성장한다고 볼 때 연평균 2.2%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적표는 노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내세운 연평균 7.0%성 장이라는 공약이 공수표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우리경제의 기본체력인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4%대 후반(재경부 추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5년간 우리 경제는 능력만큼도 제대로 ‘파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30년만의 호황이라는 세계경제의 흐름에도 동 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의 경제정보제공업체인 글로벌 인사이트에 따르면 2003~2006년 아시아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0%, 신흥 경제 강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우 연평균 10.2%, 8.0%의 고성장세를 이뤄냈다는 점을 볼 때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국보법·사학법·수도이전 등 소모적 논쟁으로 투자활성화와 경제살리기가 국정의 우선순위 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결과”라며 “경기침체의 원인은 결국 우리 내부, 특히 경제외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