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을 배제하고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지 이틀이 흘렀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허탈하기 짝이 없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에서 잉태되었다”고 비난했다.

천 의원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즉 민심  그대로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랜 공약일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한결같이 이루고자 했던 개혁”이라며, “최근 민주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야3당을 배제하고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은 반개혁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SOC 예산을 증액하는 것 따위이다. 민주당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시 기획재정위에 보내 고친 다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다시 회부케 해야 했다. 이는 명백히 편법이고 극단적인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을 처리하는데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었다. 야3당과 연대하는 것과 한국당과 연대하는 것이다. 두 길 모두 예산 처리에 필요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종부세 후퇴 등 반개혁과 국회 운영의 파행과 편법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한국당과 야합을 계속해 간다면 촛불 민심과 수많은 개혁적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와 야3당과 굳건히 연대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국정의 전면개혁을 강력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