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중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2014년 11월 10일 개최된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양 정상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정상회담 개최 배경에는 지난 11월 7일 양재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양국 관리 처리 및 개선에 관한 4대 원칙’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무엇보다 일본은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했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보유, 미사일 동맹 강화와 우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 미일 가이드라인 개칭 추진, 안보방위 정책 관련 제도와 체제 정비, 방위예산 증액, 자위대법 개정, 무기수출 3원칙 폐지 등이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영토 분쟁을 통해 ‘중국위협론’을 확대하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금을 통해 미군에 대한 지원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과거의 헌법 해석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군사적 공격 능력의 보우와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일본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오랜 숙원이던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적극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실현하게 됨으로써 일본 국내 여론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국방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같은 역내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적극 지지하지만, 일본의 도발로 중일 간 충돌이 확대되고 미국이 연루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은 “중일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기는 쉽지 않지만 양국은 양자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동시에 아태지역에 대한 자국의 구상을 갖고 관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의 갈등 원인이 일본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특히 역사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러나 양국은 센카쿠 분쟁과 관련한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외교와 안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고 들려준다.
이어 그는 “동북아정세는 한국을 비롯한 미·중·일·러 등 다양한 양자와 삼각관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구도에서 삼각과 소다자 협력은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다양한 양자관계 중 동북아 정세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식별하는 것이 동북아 정세 전망에 관건이다”고 덧붙인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대중 포위망 형성을 역점에 두면서 이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가 전격적으로 해결될 경우 대북한과 북핵 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일과 한일 협력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최근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나 중국의 미온적 반응과 한일관계의 교착 상태로 인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중일 삼국 외교 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1월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는 삼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중국과 사실상 공조해 왔으나 금번 중일 정상회담 개최로 인해 한일 관계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삼국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그동안 이를 거부해 온 중국이 영토와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분석된다.
동북아 정세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양자 관계에서 미중관계가 가장 중요하면서 불확실성 역시 크다. 미중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가운데 중동, 북핵과 글로벌 이슈가 돌출하면 협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와 한반도 내 싸드(THAAD) 배치를 추진할 경우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중러관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국과 대립하고 서방의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후퇴에 직면함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혁을 강화함으로써 중러관계는 밀월 관계를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일관계는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재균형 전략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미일 동맹과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최근 미 국방에선 감축 압박과 이라크 내전 발발 과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의 이슬람국가(IS) 건설 등 중동 문제로 인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 지속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되 미국으로부터 일정 정도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중국과는 센카쿠와 역사 문제의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면서 관계 발전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다양한 양자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동시에 가장 불확실성이 큰 미중관계의 갈등과 협력의 성격이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향후 동북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베이징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선언과 중국이 주도한 FTAAP 추진에도 적극적 인지의사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중간 더욱 긴밀해진 경제협력이 안보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이미 지난 1월에 TPP 가입 신청을 한 상황이고, 최근 중국이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AIIB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FTA 체결과 경제적 협력을 통해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대중국 견제 포위망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AIIB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FTA 체결을 계기로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 특히 최근 한중 안보 현안으로 부상한 한반도 내 싸드 배치를 북한의 위협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라고 해석하면서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해 한국은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독자 개발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략가들은 싸드 문제를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타협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북러 관계 개선 움직임으로 촉발된 동북아 정세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그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동시에 주변 강대국과의 양자 또는 삼자 관계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