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져진 이완구 카드, 과연 그는 조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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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진 이완구 카드, 과연 그는 조커인가
  • 신현희 부장
  • 승인 2015.0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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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지난 1월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청와대의 일부 수석들을 교체하는 등 우선적으로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카드를 내놨다.아직 전체적인 쇄신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수준의 개편을 일단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관심을 모아온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되는 등 쇄신 폭이 당초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직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인사개편 발표를 통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일단 내각은 신임 총리만 지명했다. 이미 진작부터 사의를 표명했지만 유임시킨 정 총리를 교체해주는 차원에서 그다지 파격적인 인사라고 보긴 어렵다. 이 총리내정자도 일찌감치 정가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왔다.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월9~10일 진행하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 구성도 마무리됐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맡게 됐다. 새누리당은 정문헌, 이장우, 박덕흠, 염동열, 김도읍, 윤영석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성엽, 김경협, 서영교, 진성준, 홍종학, 김승남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나선다.

여당은 이번 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도덕성 검증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병역 등 도덕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후보자가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후보자는 총리직 내정 직후부터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과거 청문회를 통해 확립된 도덕성 기준이 워낙 높아 안심할 수 없다.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자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칼날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차남 병역 최대 쟁점 될 것이 후보자 차남의 병역 문제는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다.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미국 미시건 대학에 유학하던 2004년 10월 축구시합 도중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05년 7월 2차와 3차 신체검사에서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고 5급 판정으로 병역 면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 씨가 부상 후 10개월이나 지나 수술을 받는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적지 않아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이 후보자 본인의 조기 전역에 대한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는 1976년 5월 보충역으로 입영해 다음해 4월 만기 제대해 1년간 복무하고 소집 해제됐다. 이 후보자 측은 보충역 소집 판정 이유가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 증후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1964년과 1975년에 찍은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 후보 동생의 뇌물수수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의 동생은 이 후보가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난 뒤 2년이 지난 시점인 2011년 진행된 천안시 청당동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돼 사법처리됐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인허가권자는 충남도지사가 아닌 천안시장이었고, 해당 사업은 허가가 취소돼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이명박 정부로부터 내사를 받았으나, 이 후보는 아무 관련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고 부연했다.
 
 
차남에게 증여한 토지 투기 의혹
이 후보자가 차남에게 증여한 토지가 매입 후 가격이 크게 올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차남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37(648㎡)와 1-71(589㎡) 토지는 2001년과 2002년 각각 이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매입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02년 이 토지를 물려받았고 2011년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 토지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증여받은 2002년 이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1-37 필지는 장인이 매입한 2000년 6월 1㎡당 공시지가가 12만 5,000원이었으나 부인이 물려받은 2002년에는 28만 7,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부인이 차남에게 증여한 2011년에는 141만 원까지 올랐다. 1-71 필지도 장모가 매입한 2001년에는 1㎡당 22만 4,000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151만 원까지 가격이 뛴 것이다. 이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토지를 매입한 직후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고려할 때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차남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논란거리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증여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준비단은 “차남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이 후보자의 부인과 차남은 증여세로 5억 4,600만 원을 납부해 장인이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0만 원보다 5억 300만 원을 더 납부했다”며 “부동산 투기나 편법 증여 목적이었다면 5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더 내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장남 재산은 없고, 두 손자는 미국 시민권자이 후보자의 장남의 재산과 원정출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 내외가 외국에서 두 아들을 출산해 양육하는데도 장남의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07년과 2012년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했고 그 중 1명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양육비가 들 텐데도 장남의 재산이 없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진 의원은 장남이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장남이 미국 유학 중에 아들들을 출산했기 때문에 원정출산이 아니다”라며 “유학 후 미국에 한 대학 교수직에 지원한 상태여서 재산이 없다”고 해명했다.
 
본인 논문 표절 의혹…국보위 경력도 도마 올라
이 후보자가 1994년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이 후보자가 쓴 ‘정책집행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찰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 내용 중 상당수가 앞서 1984년 발간된 ‘정책학원론’에 실린 문장을 별도의 인용표기 없이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이테이션(인용)은 소홀히 했을 수 있지만 레퍼런스(참조)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며 “내가 전문학자가 아니니 다소 무리한 부분이나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가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근무한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후보자는 경찰로 재직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 기간 중 그는 국가안보유공을 인정받아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기도 했다.야당은 1979년 12.12와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국보위를 통해 내각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의 당시 행적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1월23일, 이완구 후보가 총리지명을 받은 날 그는 “온 몸을 던져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 “대통령에게 쓴소리,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 “야당을 이기려하지 않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충청권의 맹주’ 이 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여야 협상을 이끌면서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히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충청권 첫 원내대표를 지냈다.
1995년 민자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발을 담갔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민련 텃밭이던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돼 주목을 받았다. 1997년 대선 당시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겨 원내총무와 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자민련을 탈당해 한나라당으로 이적했으며, '철새 정치인' 논란이 일자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UCLA대 교환교수로 1년여를 보냈다. 이 총리 후보자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에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도지사직까지 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면서 줄곧 친박으로 분류돼왔다. 정계 복귀를 저울질하던 그는 19대 총선 출마를 계획했지만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출마를 접어야 했다. 2012년 초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에 걸려 10개월여 동안 투병생활을 했고 그해 10월 완치 판정을 받았다.그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19대 국회에 재입성하면서 충청권의 신맹주로 떠올랐다. 이후 당내에서 세종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종시 지원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원내지휘를 맡아왔다.
 
野 저격수 없어 '김빠진 청문회' 우려
 하지만 새정연 안팎에서는 2.8 전당대회 직후 임하는 데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 총리 후보라는 점에서 ‘김빠진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불과 며칠 전까지 원내협상의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이 후보를 누가 저격하든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것.
새정연은 당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어야 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특위 구성 논의에 착수했으나, 이 후보와의 관계를 고려해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서는 의원들이 많지 않아 어렵게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연 내부에서는 ‘신당 창당’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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