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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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개편 논의
  • 글/김정숙 기자
  • 승인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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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개편 열린우리당, 각 당 이해득실 따지기 한창
노 대통령도 정계개편 찬성 입장 돌아서, 당내 갈등 증폭

열린우리당이 창당 3년 만에 위기를 맞이했다. 헤쳐 나오기 힘든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당을 급하게 침몰시키고 있다. 당 내외에서는 ‘통합신당’과 ‘리모델링’, ‘영호남신당’ 등 갖가지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당을 창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당을 사수하면서 리모델링을 해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측근들은 최근 “노 대통령도 정계개편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바뀐 의중을 전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창당 동지인 정동영(DY), 김근태(GT), 천정배 등은 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정계개편의 급물살 속에서 각자의 살길을 찾고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비극은 분당에서 시작됐다”며 활활 타오르는 우리당發 정계개편에 기름을 끼얹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

우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인데, 회기 중이라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만 끝나면 당은 사라질 것”이라며 “해체는 시간문제”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수면 위와 아래에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정치인들은 서로의 이익을 계산하며 주판알 두드리기에 여념이 없다.
먼저 노 대통령과 DJ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DJ는 최근 목포를 방문해 ‘무호남무국가(無湖南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외치고 서울, 부산, 공주 등을 오가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런 DJ에 기대듯 지난 4일 서울 동교동 자택을 전격 방문해 DJ와 오찬을 함께했다. 청와대는 “정치적인 얘기는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정치권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하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만나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일이다. 건교부 장관을 만나야지 동교동에 가서 무슨 부동산 얘기를 하느냐, 삼척동자도 웃겠다. 지역감정을 고취시켜 새로운 정치판을 짜기 위한 서곡을 울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각 정당 이해득실 따지기 분주
DJ와 노 대통령의 움직임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며 정계개편의 큰 틀을 흔들었다. 두 사람을 배재한 채 추진되던 ‘우리당+민주당+국민중심당+고건’의 통합신당 밑그림은 붓질을 멈췄다. 고건 전 총리와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한 채 다음 수를 두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각 정당은 이해득실 따지기 바쁘다. 자신들의 작은 계파로는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한 GT와 DY는 친노세력을 배제한 채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우리당에서 이탈하는 세력을 모아 세를 불리겠다는 나름의 생존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이 요동치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했지만 지난 11월 13~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킨 의원은 50명을 넘지 못했다. 내년 대선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17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262회 정기국회는 이렇듯 정계개편과 맞물려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당 해체 후 신당 창당 지배적”
‘12월 빅뱅’의 진원지인 열린우리당에서는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구상들의 큰 줄기를 잡아보면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통합신당론’이다. ‘통합신당’은 당내 계파 및 의원들에 따라 합종연횡의 양상이 다르다. 현재 당내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시나리오는 민주당, 국민중심당, 고건 전 총리, 박원순ㆍ정운찬 등 예비 대선후보군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범여권 통합신당 창당’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창당이란 정치실험을 마감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며 당의 발전적 해체와 통합신당에 힘을 실었다.
한편 386 학생운동권 출신의 송영길 의원은 ‘중도개혁세력’ 중심의 통합신당을 주창하고 있다. 송 의원은 “여야당 모두 해체 후 이념과 정책이 같은 의원들이 모여서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제3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당사수론(재창당론)’이다. 이는 신기남 의원을 비롯한 ‘친노직계’ 의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당을 쇄신한 후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당을 똑바로 세운 후 여당이 주축이 돼 개혁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 ‘노무현-DJ’ 중심의 ‘영호남 신당창당론’이다. 이는 여당 내 영남권 대표주자인 김혁규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 주도의 소규모 정계개편이 아니라 노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중심의 영호남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발 정계개편 논의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GT와 DY이다. 이들은 최근 잇따라 ‘분당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계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ㆍ현직 의장들이 손을 잡고 신당 창당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 밖에서는 고건 전 총리가 여당발 정계개편에 가세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신당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뒤 ‘12월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깃발 아래 열린우리당 내 통합신당파와 민주당ㆍ국민중심당 일부, 그를 지지하는 정치권 외곽의 전문가 그룹인 ‘희망연대’, ‘미래와 경제’ 등을 한데 아우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정계개편 좌시하지 않겠다”
10·25 해남ㆍ진도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반성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이는 선거 승리 여세를 몰아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이 같은 파죽지세에 쐐기를 박은 것은 고건 전 총리다. 고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후 민주당은 당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며 내부결속과 함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DJ의 현장 복귀도 한창 타오르던 민주당 재건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었다.
민주당의 당면 목표는 호남에서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여당의 이탈세력과 국민중심당을 한데 묶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고 전 총리의 신당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당내 일부 세력이 오래전부터 고 전 총리 측과 긴밀하게 접촉해오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당의 존재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당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한화갑 대표는 최근 “고건 신당은 민주 2진 정당이 될 것”이라며 폄훼하고 나섰다. 당내 이탈 세력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의 설득과 포섭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우리당 내 호남 및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게 구애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여당發 정계개편에서 이탈해 나오는 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세를 불리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고름이 옮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 지도부는 여당發 정계개편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집안 단속에 분주하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정계개편에 대해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이자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다. 위장과 교란으로 국민을 속이는 새판 짜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한민공조’를 꿈꾸고 있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도 공조는 바람직하다. 강재섭 대표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쳐질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보수대연합론’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김무성 의원이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과 맞는 의원들은 그쪽으로 가고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모여 제3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촉발됐다. 이른바 ‘한나라당發 정계개편’인 셈이다. ‘보수대연합론’은 한라나당의 해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런 만큼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민중심, 민주노동 "기대중"
국민중심당은 ‘여당발 정계개편’에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이 위임한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심판 받는 의연한 정당으로 남으라(정진석 원내대표)”며 비판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뜻이 맞는 세력들의 결집을 도모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국환 대표는 “정계개편을 통해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뜻이 맞는 분들을 규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계개편을 ‘국민중심당이 재기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민노당은 여당발 정계개편에 대해 한마디로 무관심하고 부정적이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여당의 정계개편에 대해 “재집권을 위한 ‘반(反)한나라당 지역연합’에 불과하다”며 “열린우리당은 정계개편을 고민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으로서 무능과 경제·민생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성현 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여당發 정계개편에 관심이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 정계개편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번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떡고물’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여야당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민노당과 색깔이 비슷한 의원들은 민노당으로 가라”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과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색깔론을 내세우며 당내 진보 의원들의 ‘민노당행’을 강권하는 대표적 인사들이다.



열린우리 당내 대립구도 형성
열린우리당내 정계개편 논의가 의견그룹·계파별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1월19일 비상대책위원회가 현행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을 못 박자 참정연 등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출총제, 이라크 파병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개혁 VS 실용’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주부터 권역별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논의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후문이다.
비대위가 22일쯤 확정키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 벌써부터 심각한 내홍 기미가 감지된다. 우상호 대변인은 “당원 기준을 완화시켜 참여를 극대화하면서도 배타적이지 않은 제도로 바꾸기 위해 기간당원제 명칭을 기초당원제로 바꾸고 이들에게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직 소환권 등 기존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기초당원은 ▲권리행사 1개월전 시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일정액수를 당비로 입금한 자(그전 6개월) ▲당원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여한 자 ▲1·2항의 25% 범위에서 당원협의회가 인정한 공로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정연 소속의 한 의원은 “공로당원 기준도 없고 당원연수 참석 횟수도 체크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통합신당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당헌 개정작업의 의도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목희·임종석·이인영·박영선 의원 등 20여명은 지난달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일동’(가칭)이라는 모임을 갖고 최근 당의 정책노선이 보수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정책위의장이나 정조위원장이 당론이 정해지기도 전에 자신들의 생각을 마치 당론처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의원은 “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게 1년이 넘었다. 당 정책라인의 주장만 반영되면서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 관계자들과 실용주의 진영은 상임위 중심으로 정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당내 중도 실용주의 모임인 ‘실사구시’는 최근 비슷한 성향의 모임인 ‘희망21’과 연대를 모색하면서 세 불리기에 나설 태세다.

여당, 친노 비노 갈등 증폭중
여당이 청와대의 정계개편 불간섭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개편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친노세력과 비노세력간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친노 성향의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새 판짜기와 관련해 도로 민주당 반대 탈당 불가 전당대회 결과 승복의 3대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당내의 유력 정계개편 전략인 ‘통합신당론’을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은 대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합신당론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헤처모여식 결집을 의미하므로 ‘도로 민주당 반대론’과 상충하기 때문. 또 ‘전당대회 승복론’도 아예 전당대회를 생략하자는 통합신당론 지지세력내 일부 의원들과도 방향을 달리한다는 게 정계의 평가다.
열린우리당내 실용중도노선계열의 한 초선 의원은 “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정치개입설을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처럼 3대 원칙까지 세우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당정간에 분열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는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는 것이 당정 모두 윈ㆍ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열린우리당내 ‘최대 주주’로 알려진 정동영 의원측에서도 3원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야파 의원중 상당수도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내 재야파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사무총장을 맡은 문학진 의원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계개편에 대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당내 여론이 대부분 부정적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노 대통령 끌어안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이번 3대 원칙 제시를 계기로 자칫 당내 분열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친노성향의 한 초선의원은 “열린우리당이 현재 최악의 국민 지지율을 받게 된 것은 창당정신을 망각해 진보ㆍ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에게 실망감을 준데 따른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도로 민주당 반대론은 창당정신을 되찾자는 뜻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또 여당내 초선의원들 모임인 ‘국민의 길’의 전병헌 의원도 “범여권이 새롭게 출발하자는데 대해 뜻이 모아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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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민노당, 과반 붕괴

지난 5일 고(故) 구논회 의원의 별세로 3돌 맞이 산행도 취소한 열린우리당이 창당기념일(11일)을 하루 앞둔 10일 또 하나의 ‘우울한 소식’을 접했다. 당 소속 안병엽(경기 화성) 의원이 불 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다.
정계개편 논란으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하나둘씩 날아드는 슬픈 소식도 간단치 않지만, 당장 의석 1석이 아쉬운 현실이 여당 지도부의 한숨을 더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날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2,758만4,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건설업체 회장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같 은 해 4월 미화 2만달러, 10월 3,000달러를 받는 등 4,600만원 상 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자는 5년간 선거법상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열린우리당 국회 의석수는 140석 에서 139석으로 줄었다. 17대 총선에서 15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던 과거에 비하면 2년 반 만에 무려 13석이 줄어든 셈이다. 한나라당은 127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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