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18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외교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료제공 : 국정홍보처)


청와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쉐라톤호텔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6자회담 대책을 참가국들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계속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 현안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시하고, 한·미FTA 협상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마거릿 스펠링스 미국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15일 서울 성균관대 명륜동 캠퍼스를 찾았다. 윌리엄 브로디 미 존스홉킨스대 총장을 비롯한 12명의 명문대 총장과 함께 했다. 한중일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국제교육주간-한중일 프로모션 투어’의 일환이다.
마거릿 장관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 국가 중 하나”라며 “미국과 양자 교류를 이어간다면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경제전문지 포천 선정 500대 기업 CEO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기업은 수학 과학 외국어 능력과 함께 다양성과 창의력,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거릿 장관은 “미국내 외국학생이 59만명을 돌파, 역대 최고”라며 “더 빨리 더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무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미 국무부가 집계한 한국인 유학생은 5만3,358명으로 2004년 5만2,484명에 비해 1.7% 늘어 인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다. 대학원생이 45%, 학부생이 44%,조기 유학생을 포함한 나머지가 11%이다.

국방부
병무청(강광석 청장)은 육군 기술행정병 지원시 전공학력 인정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확대하고, 공용화기병도 종전 신체등위 1, 2급자에서 3급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군 기술병지원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전공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특기병 선발에서 대학 비전공자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공용화기병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신체등위 3급자는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지원 할 수 없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육군과 협의하여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공과목 선발배점 인정과 신체등위 3급자의 공용화기병 지원자격 허용으로, 매년 실업계 졸업자 중 28,000여명과 신체등위 3급자 60,000여명이 공용화기병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술행정병 부족특기 해소와 지원율 향상으로 인한 우수자원 획득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병무청과 육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육군 모집병의 지원율과 선발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병역수행자 측면과 군 인력운용측면에서 지원자격과 선발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민원편익과 우수자원 확보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11월15~16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우수브랜드 발표대회를 갖고 소방방재청의 ‘복구비 일괄지원 시스템’, 행자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10개 사례를 정부 혁신 우수사례와 5건의 우수브랜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브랜드는 공공기관에 브랜드 개념을 도입하고 우수 서비스 사례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47개 중앙행정부처로부터 115건의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서면심사, 현지실사를 거쳐 20개의 사례(생산성분야 10개, 서비스분야 10개)를 선정한 후, 이달 15일 발표대회에서 최종 10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소방청의 ‘복구비 일괄지원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물류통관시스템’은 대통령상을, 국세청 ‘현금영수증제’와 법무부의 ‘KISS’ 브랜드는 각각 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혁신브랜드는 45개 중앙부처에서 57개의 우수브랜드를 접수받아 평가를 거쳐 10개를 선정한 후 발표회를 통해 5개의 최우수 브랜드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혁신 우수사례와 브랜드를 지방 행정기관에도 널리 알리고 브랜드 세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 19~20일 노무현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방문을 수행하고, 2004년 구축된 중앙행정정보망 전시관 및 인터넷접근센터 시찰, 정보통신협력 기념세미나 및 캄보디아 속안(Sok An) 부총리 면담 등을 통해 양국간 IT 협력강화 활동을 전개했다.
노 장관은 11월 20일 오전 노대통령을 수행하고 캄보디아 중앙행정정보망 전시관을 둘러보고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소개 및 캄보디아 중앙행정정보망 구축사업 계획에 대한 영상 설명회에 참석했다.
또한 개도국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정통부가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인터넷접근센터(Internet Access Center)를 방문, 한국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고 가졌다. 이어서 열린 캄보디아 속 안(Sok An) 부총리와의 양자면담에서는 양국의 IT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캄보디아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관련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속 안 부총리는 한국의 눈부신 IT발전에 큰 관심을 표시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IT지원 및 협력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노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을 계기로 향후 행정정보망 구축 등에 한국 전자정부 진출지원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서울 강북, 성북, 관악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는 11월 27일(공고예정일)부터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15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그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 동대문구, 서대문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은 지정이 유보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됐거나 지방지역인 경우 향후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로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절적 요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전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심의 결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 투기지역은 78개(31.2%)로 늘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는 인도의 우수한 인력을 국내 대학과 기업에 유치하기 위해 ‘한국 채용 및 유학박람회’를 11월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0여명의 인도인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우수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19개 기업과 포스텍(옛 포항공대), 한국정보통신대 등 7개 대학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인도 인력과 국내 수요처(대학, 기업)간 사전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상호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박람회 개최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인문·사회계에 편중돼 이공계 분야 유학생 유치를 위한 유인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기계, 전자 등 양적 불균형이 심각한 국내 산업체들은 수요에 맞는 양질의 고급 인력 확보 어려움과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박람회는 2005년 9월 출입국관리제도가 개선된 이후 해외인력 유치·활용 사업에서 최초의 부처 간 협력사업 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직접 채용된 인력 외에도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인도출신 이공계분야 유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에 취업,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 결과 120여명의 인도 우수기술 인력이 한국 기업에 채용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들에게 3년 체류와 체류 중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되는 특혜비자인 골드카드를 발급, 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와 교육부 등 정부는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우수 해외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겨울철을 맞아 동절기 서민생활 관련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함께 논의한다. 2006년도 제 16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11월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됐다. 서민들의 생계나 고용문제 등이 더욱 어려워지는 계절인 겨울철을 맞아 동절기 서민생활 관련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것.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동절기 동안 연중 실시중인 사업은 더욱 강화하고, 계절적 사업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국민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소득상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긴급지원제도 적극 홍보 및 대상자 조기 발굴한다.
또 단전, 단수가구, 소액 건보료 체납자 등 저소득계층 중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기초생활보장가구로 편입하고, 기타 저소득계층은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강구한다. 아울러 전기료, 가스료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용 단전대상가구는 3개월간(12~2월) 단전을 유예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8개월간(10~5월) 한시적으로 산자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가스공급중단을 유예한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아동 중 희망자 전원(24만명)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고, 시군구의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부전화, 밑반찬 배달 등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 근무 지역사회재활간호사를 통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 안전 점검(주2회 이상) 실시 및 내년 1월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종합민원상담실의 민원상담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과감한 업무혁신과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상담효율을 높이는 등 민원행정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공정위는 고객만족을 위해 종합민원상담실을 확대했다. 상담요원을 확충하고 전화전문상담원을 콜센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종합민원상담실에서는 One call & One day 시스템으로 모든 민원을 단 한번의 상담으로 당일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상담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상담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발생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상되는 민원야기 법위반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민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을 적극 안내하고 협조를 구함으로써 종합민원센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상담건수가 작년에 비해 57%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상담업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근로소득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받은 위로금, 전별금 등 각종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퇴직으로 인해 받은 소득 중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전별금 등이 노사합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간 퇴직관련 위로금을 놓고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느냐의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해석은 퇴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이들 소득을 세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과세해왔다.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는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퇴직자들이 받은 전별금 등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됐을 때보다 세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