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세월호 참사 배·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남은 쟁점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가 6일 세월호 참사 배·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남은 쟁점 논의를 시작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4·16 재단'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안 의원은 "새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새해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나.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연휴를 거치며 실무자들이 매일 만나 서로 조율해 쟁점은 한 조문, 한 파트 정도기 때문에 안 의원이 통 크게 하면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면서 "(오늘)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여야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더불어 '위로지원금'을 성금과 국비로 지원키로 합의하면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의 9부능선을 넘었다.
현재 여야는 4·16 재단의 성격과 재원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재단의 성격은 실무자들끼리도 '추모+안전'으로 가는 데 이견이 없다"며 "출연이나 보조 같은 국가 재정부담 시기를(기간을) '재단이 정착될 때까지'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다만 '정착될 때까지'란 것을 어떻게 상정해서 표현하느냐 문제가 남아있다. 지극히 법 기술적인 문제"라며 "내용적으로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재정이 안정 정착될 때까지는 국가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과 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2+2 회동을 갖고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유 의원과의 협의 직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쟁점 사항은 거의 다 정리됐다"며 "오늘 오후 4시에 정책위의장과 2+2 협의를 통해 마무리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4·16 재단의 성격에 관해선 '추모+안전' 재단으로 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단 지원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한정된 기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3년 이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 보조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안 의원은 "기한에 대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다른 재단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과도한 지원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3년이 지나고 출연 보조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지원) 못 받고 운영 안 되면 문 닫아야 하느냐"며 "법 표현을 '3년 이내'로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상장에는 세월호 참사 진도범군민대책위원회 대표 5명도 배석했다.
이들은 현재 법안에 '어업생산피해도 보상해주도록' 돼있는 점을 들어 농축수산물 판매 부진, 관광수입 감소도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는 진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니 곤란하다며 수산물만 보상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진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 부처와 여당 의원들은 진도군민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있어 정확한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진도군민에 대한 보상을 축소하려 하거나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진도군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과 봉사했는데 어민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특별법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양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