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29일 논평을 통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오늘 대법원이 두 건의 판결을 통해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였다”며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편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부인한 박근혜 정권은 촛불국민혁명으로 무너졌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제 식민지배 피해와 관련 행정부작위에 따른 헌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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