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예산·세금전쟁…여야, 17일도 주도권다툼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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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예산·세금전쟁…여야, 17일도 주도권다툼 팽팽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4.1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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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근혜 표 복지예산 삭감' 비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문표 위원장 주재로 3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17일에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예산소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소위 운영방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30일까지 예결특위 심사가 완료돼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돌지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창조경제 예산,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등이 뇌관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박근혜 표 복지예산 삭감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낭비성, 창조경제 사업 등 최소 5조원을 삭감해 민생·복지 예산으로 증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소위와 함께 이날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가동, 본격적인 세법심사에 나선다.

기재위는 같은 시간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세법 등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간 치열하게 대립 중인 법인세·담뱃세 인상 여부를 다루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팀의 '3대 패키지' 세법도 쟁점이다.

법률안 심사도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같은시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같은시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점검한다.

상임위 내 특별위원회 활동도 이어진다.  국방위원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활동 보고를 받는다.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건이 논의된다.

국민안전혁신특위는 여야 의원 17명으로 구성된다. 활동시간은 내년 4월까지다. 특위는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과 관리 실태를 점검 한 뒤 안전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법률의 재·개정 작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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