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 앞에, 재원 탓만 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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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무상복지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급식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릴 권리"라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으로 날린돈은 100조 원이고 지난정부 5년간 부자감세로만 71조2,000억 원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교육과 복지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급식문제는 주민투표로 정리하고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고 했다"며 "재원을 탓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LTE급 속도로 저출산·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부터 사회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며 "공적연금개혁도 중요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입장을 100% 동의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해 밀어붙이기식의 개혁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3대 원칙은 공적연금의 적정노후소득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공적연금 개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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